ⓒ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개똥녀 구제법'인가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인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입법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의원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된 당사자가 직접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이나 경위 해명,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해당 언론사에 보내면 6시간 내에 관련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박스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들은 이 법이 인터넷 언론의 입에 사실상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의 추진 배경에는 전 의원과 인터넷 언론와의 '악연'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22일 "'개똥녀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창원 왕따 동영상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의 경우, 기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당사자 소명문의 게재 위치는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해당 인터넷 언론 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기사가 공급된 타 인터넷 언론(포털사이트 등)에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인터넷 보도의 전파 형태와 빠른 확산성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는 29일 그린박스제도 입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놓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보를 신속하게 정정해 보도하는 것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언론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인데, 유독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만 제재하려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전 의원이 입법추진하려는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언론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피해중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희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사무처장도 "지난 7월 28일부터 발효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에는 인터넷보도 심의위 등 인터넷 언론 보도를 거를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이 법이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전 의원은 법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전 의원의 그린박스 제도는 결국 비판적 인터넷 언론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월 한나라당의 연찬회 때 인터넷 언론의 취재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도 전 의원이었다, 그 외에도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인터넷 언론와의 '악연'이 이번 입법에 작용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왜 인터넷 언론만?... "전 의원과의 악연 때문 아니냐" 

실제로 전 의원과 인터넷 언론은 그간 여러차례 격돌한 '악연'이 있다.
지난 2월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연찬회를 안내한 공식 문서에서 "국회출입이 허용된 한나라당 출입 정치부기자단에만 취재를 지원한다"면서 사실상 인터넷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벌이는 인터넷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면서 "한나라당은 인터넷 언론의 취재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전 의원을 개에 빗댄 만평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가 '대학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전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뒤 큰 파문이 일자 전 의원은 홈페이지에 '미디어도 아닌 것이 뉴스도 아닌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마이뉴스>가 6월 3일 또 한건의 사고를 쳤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