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045267
    작성자 : 에비츄♥
    추천 : 19
    조회수 : 932
    IP : 211.255.***.4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04/19 15:03:07
    http://todayhumor.com/?sisa_1045267 모바일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종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PG)

    대법 "국정원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원 전 원장이 지시·관여"

    사이버팀과 공모 인정…이종명·민병주도 징역형 확정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세훈 국정원 댓글사건' 재상고심 선고(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pdj6635@yna.co.kr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래픽]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당시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신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까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9일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등의 논란이 일자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달여 심리 끝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하면서 5년을 이어온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마무리됐다. 

    hyun@yna.co.kr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34979&isYeonhapFlash=Y&rc=N
    에비츄♥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4/19 15:04:27  172.68.***.151  게롤트리비아  684838
    [2] 2018/04/19 15:05:30  76.170.***.131  문지기-CA  382608
    [3] 2018/04/19 15:06:26  119.70.***.67  시골아재  697082
    [4] 2018/04/19 15:06:42  124.195.***.148  묽은배설촤아  348797
    [5] 2018/04/19 15:06:51  14.41.***.240  봄여름가을.  644846
    [6] 2018/04/19 15:07:10  180.65.***.237  살다가살다가  733669
    [7] 2018/04/19 15:13:01  114.199.***.194  토낑  408556
    [8] 2018/04/19 15:14:01  118.46.***.20  만세탕  696708
    [9] 2018/04/19 15:18:08  220.87.***.21  윤스맘  265806
    [10] 2018/04/19 15:22:43  211.216.***.108  파.  27379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2315
    룬서결 깅거니가 꿈꾸는 대한민국 [1] 쌍파리 25/03/15 11:17 106 1
    1252314
    밤새 히팅 중 창작글 전피디 25/03/15 10:42 186 6
    1252313
    김건희가 국정원 자리를 명태균에게 제안 했다네요. S2하늘사랑S2 25/03/15 09:36 374 3
    1252312
    선고 좀 빨리해라 레또가르디안 25/03/15 09:18 264 3
    1252311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 [4] 펌글 오호유우 25/03/15 07:39 864 21
    1252310
    아~ 하나님 제발... [3] 홀로햏자 25/03/15 05:06 881 9
    1252309
    Q. 헌재 판결 공고일 언제 입니까 [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Bluesky2610 25/03/15 02:41 1014 5
    1252308
    [김어준 다스뵈이다] 탄핵심판 그이후, 윤석열 탈옥, 나는 저항한다 퇴개미 25/03/15 00:01 603 2
    1252307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퇴개미 25/03/15 00:00 551 1
    1252306
    광장의 뒷모습, 그들은 어떻게 콘크리트 위에서 밤을 지새지?(방송 홍보) 창작글 전피디 25/03/14 23:03 760 3
    1252305
    윤석열 탄핵 후 때려잡아야 할 것 [3] universea 25/03/14 22:40 770 13
    1252304
    윤석열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라네요... jay1234 25/03/14 22:38 1064 4
    1252303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입니다 [3] 絶對孤獨 25/03/14 22:06 439 12
    1252302
    내란 우두머리 수족 심검찰총장 검찰은 얼마나 쪽팔릴까? 아니면 자랑스럽나 [3] 민주인생 25/03/14 21:19 335 3
    1252301
    근두운님 글을 보고 (언급죄송합니다) 생각난 영화 한장면 계룡산곰돌이 25/03/14 21:18 279 3
    1252300
    미국 SOS에 '33만 달걀' 수출…국내 가격엔 영향 없을까? [2] 근드운 25/03/14 21:05 529 1
    1252299
    공수처를 아주 많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3] 민주인생 25/03/14 20:42 552 15
    1252298
    현대제철 포항공장 20대 계약직 인턴 쇳물 용기로 추락해 사망 [13] 계룡산곰돌이 25/03/14 20:29 761 11
    1252297
    중도층 직장 동료도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3] 민주인생 25/03/14 20:09 538 11
    1252296
    폭도 된 특임전도사 "부정선거부터 조사해라"‥전광훈 조사는 언제? 계룡산곰돌이 25/03/14 20:03 266 2
    1252295
    중국 '소변 테러' 식당, 20억 보상금 지급 계룡산곰돌이 25/03/14 19:41 695 1
    1252294
    땡깡 부리겠다는 말을 해샀네 [1] 레또가르디안 25/03/14 19:09 650 9
    1252293
    외환 보유고 현황과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경제 성장률... [3] 근드운 25/03/14 18:51 646 6
    1252292
    분위기로 봐선 오늘 탄핵 심판이 있을줄 알았는데...결국 ... [2] 근드운 25/03/14 18:22 641 8
    1252291
    "이재명 되면 신천지 망한다"..'이만희 앙심' 폭로한 전 간부 [1] 계룡산곰돌이 25/03/14 18:20 449 6
    1252290
    이창수, 이정섭 등 탄핵 기각 이유 Thelonious 25/03/14 18:14 442 4
    1252289
    "부처 직원 자를 권한 없다"…트럼프·머스크 '제동' 건 미 법원 계룡산곰돌이 25/03/14 18:00 299 1
    1252288
    이재명은 총을 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15] OMG! 25/03/14 17:49 707 12
    1252287
    "찍어버리려고 도끼 갈아놔" "살만큼 살아"..막가는 그들 [6] 계룡산곰돌이 25/03/14 17:44 486 6
    1252286
    탄핵 안심해도 될거 같네요 [5] 맞아있어 25/03/14 17:34 980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