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입장은?'

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 법률' 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가능한가?

그리고 국가권력남용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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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친일파, 박정희, 전두환 등등...

반민족 국가범죄자들은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해도 되냐?




딴나라당이 미친듯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과거사 및 반민족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무조건 잡아서 족쳐야한다.

2.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해선 안된다.

3.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