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의 종착역은 분권형대통령제

게시물ID : sisa_1043979

작성자 : 올스테드★

추천 : 4

IP : 175.196.***.4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4/17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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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의 종착역은 분권형대통령제

결국은 대통령 권한 줄이기 혹은 분권형대통령제 혹은 유사내각제

김기식과 드루킹과 김경수 건을 빌미로 언론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너무 많은 인사권 행사에 의한 폐해로 몰아갈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문제는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은 인사권을 가지니깐 알지도 못하는 일개 네티즌을 총영사에 앉히려 한거봐 그 부담 좀 나누면 안되겠니?"

즉, 국회로 인사권을 나눠야 하지 않나라는 프레임을 짤것으로 보입니다

그 타이밍에 야당은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하는 개헌안을 내고 전 언론사들이 여론몰이 할 겁니다

문정부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선 결국 그의 인사권을 뺏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죠

그리고 정치권 입장에서도 저 건방진 국민 놈들을 차단할 제도적 명분을 만드는 것이구요

참 힘든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부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도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 개헌안에 가까운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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