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member_view.php?table=humordata&no=265520&page=1&keyfield=&keyword=&mn=20997&tn=2&nk=뛟 제가 보낸 편지 입니다.
답장이 왔는데...약간은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에게 판단을 맏깁니다.
도대체 개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감사를 느낀다는지 정말...
본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방을 찾아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글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중 인터넷상의 주장 등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야기하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언비어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글들이 무책임한 몇몇 분들에 의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도 예산은 6,438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 58억원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족정책 및 문화·의식 확산 27억원
- 각종 차별,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보호 강화 158억원
- 민·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여성관련 국제협력 활동 강화 27억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6,001억원
- 기타 여성발전기금조성,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입니다.
우리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예산 6,001억원은 보육시설 및 저소득가정보육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대 2년 복무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데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들릴 것은 군 복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낭설임을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복무기간 5년 연장설은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무제한 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국방에 폭주하여 국방부에서 지난 1월 21일에 "군복무 5년 연장설"은 근거 없는 유어비어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 연장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인 국방부나 병무청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어느 분야를 찾아봐도 여성을 위하여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나 정책적 방향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군복무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가점제도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非)제대자들의 공무담임원, 평등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즉, 남녀차별의 문제로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의 지원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원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물론이고 재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땅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부정책에 의문을 가지고 문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시켜 결국에는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건강과 행복이 ○○○님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베오베 보내주시는 센스..ㅡ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