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전(前) 정부나 전전(前前) 정부에서 일했던 경제, 사회부처 장관급 인사 8명에게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따른 관료 사회 충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장관들은 한결같이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말부터 했다. 안 그래도 민간기업과 시장의 힘이 커지고 세종시 이전으로 관료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 과도한 적폐 청산 드라이브가 엘리트 관료의 열정과 헌신에 기초한, 관료 시스템의 경쟁력을 허물고 있다는 경고였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지금 정권은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아 사고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하반기엔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조정, 구조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총리실에서 일한 장관급 인사는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을 잡아넣으면 앞으로는 문서로 지시해야 움직이는 공무원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상하 간 신뢰에 이미 금이 가고 중요한 일을 하는 보직을 기피하는 풍토를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전 정부 금융위원장을 지낸 관료는 "후배들이 중요한 일보다 안정된 일을 선호하고 정년(停年)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했다.
다른 전직 사회부처 장관급 인사는 "소위 '타이틀' 국과장보다 위에서 찾을 일이 적은 한직을 선호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했다.
자리 보전을 잘해 정년을 채우고, 연금으로 노후를 꾸리겠다는 생각이 엘리트 관료층까지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장관은 현 정부가 무작정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기 전에 관료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른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권이 자기 사람 보내서 정권 차원의 핵심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직을 명확히 정하고, 실무직 관료와 구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결론
적폐청산의 효과로 사리사욕에 고위공무원 자리 탐하던 탐관오리들은 싹부터 잘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은이들만이 고위공무원 자리를 찾아가게된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