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거의 최초로한 이벤트
그당시의 분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 이게 핵심이 되었다
사실 그걸로 인해 당시 지선에서 민주당이 쪽이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후에 여러 군데서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나옴
성남시도 그중에서 아주 엄청난데였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장 건물 성남 시청을 지었고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여러가지로 부적합하다는 비난도 많았슴
이거와 맞물려서 이재명 성남 시장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
파산 선언은두개로 나뉨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 디폴트는 아예 못주겠다
당시 이재명시장의 발표는 분위기는 엄청 좋았슴
일단 기본적으로 방만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이런 충격파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슴
그 이전 정부(성남시)의 방만한 예산 경영에 대한 질타 이런것들도 함께 많이 들어감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당시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비판적인 점들이 나왔고
그게 사실은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이 있다고 봄
사실 이재명시장도 오마이뉴스에 2012년 4월 모라토리엄 선언한 뒤에 한 이년쯤 있다가
인터뷰 기사에서 약간 과한 방법이었다라는 표현을 씀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약간 과한 방법의 하나였는지 좀 심한거였는지 이런거는 평가해볼 수 있다고 생각
맨처음 알아야할 것은 어떤것에 대한 모라토리엄이었나하면
판교특별회계전용금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한것임
이게 판교 특별 회계 전용금이라는것에서부터 걸리는데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뉨
특별 회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에 들어간 돈의 입출입을 따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장부를 따로 만드는것임
전시장인 이대엽 시장이 이 특별회계에서 돈을 많이 뽑아감
그 뽑아간 돈이 무려 오천이백억 이게 당시에 호화 청사하고 엮임
판교에서 쓸 돈을 성남 시청을 지었다? 하고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짐
그런데 실제로는 성남 시청에 직접 들어간 돈은 아니고
이대엽 시장이 표벌이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즉 도로 닦고 가로수 심고 이런데에
돈을 펑펑 써버림 원래 일반 회계 장부 그러니까 원래 성남시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회계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특별 회계에서 가져다 쓴것임
그런데 이것은 다시 메꿔 넣어야 하는 돈임 그런데 이대엽시장은 판교 특별 회계의 돈을
공원도로 확장 공사에 천억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천억 일반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 천억
수익 감소에 따른 일반 회계 재원 천억 은행등 환경 사업에서 천삼백억등에 사용함
그래서 오천이백억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메꿔 넣어야함
그런데 일반 회계에 돈이 없어서 특별 회계에서 빼내갔는데 일반 회계에 돈이 있을리 만무
그래서 성남시 재정으로 감당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불 유예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주장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슴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슴 취임하자마자 오천이백억 빚더미에 앉은 성남시
그러면서 응원합니다 라고들 했슴
성남시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경기도를 비롯한 온 동네에서 한
예산 낭비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한방이다라고
많이 해석이 되었슴
그러면서 이재명시장이 언론의 주목을 한방에 받으면서 그야말로 변방 사또가
중앙 무대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계기가 됨
이제 본질적은 면을 살펴봄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불 유예 그러니까 돈을 값으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 나중에 갚겠다 이런것임
첫 째로 모라토리엄이 필요한 것이었나?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면
지급 요청 그러니까 돈 갚으라는 요청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어떤 자료를 봐도 없슴
오천이백억중 그해에 갚아야할 돈은 삼백오십억 그리고 그 삼백오십억은
성남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 그러니까 성남시 예산으로는 삼백오십억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것임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올해에 갚아야할 돈은 삼백오십억인데 왜 그럼?
그게 국토부의 입장이었슴
모라토리엄이라는건 지금 당장 지불 요청에 대해서 지불 유예라는거지
내년에 갚을 돈을 올해에 모라토리엄한다 이런거는 이해가 안됨
그런데 실제로 성남시에서 한게 그거임
오천이백억을 안갚은게 아니고 무조건 갚기는 갚아야 하는데 갚는다라는 것은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넣은것임 그리고 이것은 당장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오천이백억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연도에 따라서 메꿔 넣는 작업임
그리고 당신에 갚을 돈은 공공시설비라고 하는 공동으로 쓰는 공동 시설 이 비용
이게 이천삼백억 초과수입 부담금이라고 해서 판교 개발하면 은 개발 이익이 나오는데
그 개발 이익에 대한 초과 수입을 내는데에 대한 부담금 이건 국토부나 LH에 줄 돈 이게 이천구백억
그러니까 오천이백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비 이천삼백억 초과수입 부담금 이천 구백억
이 둘을 더한 액수임 그런데 공공시설비라는 것은 이거는 당시 판교 개발하는데 들어간 돈이니까
판교는 LH공사하고 같이하는거임 LH가 먼저 공공시설비를 쓰고 그런 다음에 성남하고 같이
공동사업이니까 성남에서 돈을 정산해서 갚으라고 하면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되는 것임
당시 국토부에서 올해는 삼백오십억만 갚아라가 여기서 나온말임
그러니까 올해는 삼백오십억을 갚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옴
초과수입 부담금 이천구백억 그런데 이것은 초과 수입 부담금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얼마가 될지 당장은 모름 당시로 봐서 초과수입 부담금이 최소 이천백억에서 최대 이천구백억이다
이렇게 된것임
그러니까 이재명시장측은 최대 이천구백억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갚는 돈으로 말하지만
초과 수익이 나야 초과 수익 부담금을 내는건데 그리고 얼마가 될지를 모름
그래서 그당시에도 정산을 하자 라고 하는게 국토부의 입장
그리고 내년부터(그당시의 내년)부터 단게적으로 부담을 하라는게 국토부의 입장
일본같은 경우 지자체 파산이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야말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선언을 한것임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야기한 문제
1. 성남시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고함 완전히 망한 동네에서 살게됨으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공사들이 중단 빙상등 열두개 정도의 직장 운동부가
해체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됨 쇼를 벌이는 동안 피해본 사람들이 만다는 것
2.이후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부채 줄이기 레이스를 벌임
지자체들이 부채들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을 안하는 것 복지 예산 줄이기
그리고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알짜배기 땅 팔아버리기등이 있슴
그런식으로 모든 지자체장들이 뛰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됨
모든 지자체의 긴축 레이스를 만들어버림 성남시의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단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 그걸로 두 번째로 재미를 본 사람이 홍준표 경남진주의료원 폐쇄같은 경우도
경남도 예산 줄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
성남시는 특별전용금이라서 채권 발행할 사례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신뢰도를 전국적으로 다 떨어뜨려버림 이후에 지방정부들이 채권 발행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사태로 인해서 다른 모든 지자체가 다 힘들어짐
국채 지방채는 제일 안전한 채권 즉 빚을 안갚을 수 없다는 인식의 채권임
그런데 성남시는 안갚는다라고 해버림으로 지방채의 신용을 떨어뜨림
다른 지자체에 악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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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카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