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게시물ID : sisa_1039131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5

IP : 218.152.***.213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8/04/05 11:24:44

http://todayhumor.com/?sisa_10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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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이달 내로 통과시킬 것”

민주당 정춘숙(비례)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자기 치유의 시작이자 사건 해결의 증거가 되는 건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가해자가 말 못하게 하는 것 자체를 우선 막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81&aid=00029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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