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 전에 불펜 이라는 야구게시판에 농협전산망 사태 ‘의도적'일수 있다고 글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1230787&cpage=1&s_work=search&select=swt&keyword=%C8%A3%BC%FD%B0%A1%BF%A1%BC%AD

그때 분명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긴 했지만 정부가 또 북한 텀태기 씌울 수 도 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정부는 정말 북한소행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뻔한 4기질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술 더 떠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영혼의 동반자나 다름없는 조선일보는 요즘 열심히 ‘북한해킹테러’ 기사를 올리느라 정신 없습니다.

[단독] 북한 해커부대(중국 선양서 활동 추정) 국내 네티즌에 '해킹 장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06/2011050600159.html?news_top

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북한의 해킹 테러여야만 하는 이유가 요즘 많은가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유료회원에게 배포되는 <경제시평>을 보면 내용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확산되는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부산계열 저축 은행등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2010년 9월만 하더라도 해당 저축 은행의 경영 상황이 양호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그 당시 자기자본 비율이 7.16%, 순자산이 2,397억원에 가까웠는데 12월에는 자기자본비율이 50.29%, 순자산이
-1조6,800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분식회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저축은행들이 (부산)부산, (부산)부산2, (서울)중앙부산, 대전(대전), 전북(전주), 전남(보해), 강원(도민)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축은행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들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금은행의 대출을 총 예금으로 나눈 예대비율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70%에 불과했던 것이 2001-2003년 신도시 개발1차 부동산투기 개발 붐을 거치면서 2004년에 100%가 넘어가버리고 2005년부터 뉴타운 중심의 2차 부동산투기 붐이 일면서 2008년 CD, 은행채 뿐만 아니고 단기외화차입까지 하면서 부동산 돈질에 열중하던 은행들의 예대비율이 2008년 중반에는 140%까지 육박해버립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는 흐름으로 가자 2011년에는 예대비율이 111%까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2월 현재까지 저축성 예금 증가분은 298조원인데 반해 대출은 72조원으로 예금 순 증가분이 220조원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후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기성 자금 상당부분이 은행으로 유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렸다가는 저축성 예금 상당부분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이미 예대비율이 111나 되는 과다대출상태이므로 대출금 회수를 해야만 하는데 현재 만기상환연장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대출자들을 사실상 벼랑끝으로 몰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소멸될 정도로 매매수요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이 사태를 염려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예금금리 3%기준으로 할 때 예금 순증가 220조원의 이자부담 6.6조원 그 이후 은행의 당기 순이익 6조원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누구나 다 알듯이 버블이 붕괴속도가 가속화 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기관 부실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영업정지로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시중은행들까지도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05개 저축은행 중 86개정도가 올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답니다)

그때 금융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또 '북한의 소행'일까요? 그냥 '전산오류'일까요? 참 나라꼴 웃기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새 가만보면 ‘북한의 해킹테러’ 로 가는 양상이죠?

조선일보가 작심하고 기사질을 하는걸 보니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이명박, 한나라당, 금융당국, 금융기관들, 검견이 ‘사이버북풍’ 으로 의견을 모았나 봅니다.


P.S: 이글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문제가 단순히 한나라당,이명박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잘 아실 겁니다. 2002년부터 역대정권들과 금융당국, 금융기관들이 탐욕과 무지로 인한 엉터리 정책으로 사실상 공멸로 몰고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기존 정치인중 몇이나 될까요? 국민들도 잘못 있죠. 그런데 우선 힘있는 자들부터 엄단해야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