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에 욕설…法 “5만원씩 배상해야”
기사입력2018.04.03 오전 7:01
A씨로부터 고소당해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생긴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하나씩 단 댓글이 문제가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씨의 청구를 온전히 다 들어준 것은 아니다. A씨는 이 소송을 내면서 인당 4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 중 1.25%에 해당하는 5만원씩만 인정된 것이다.
어? 나 이 기사 옛날에 봤었는데?
‘노무현 비하’ 과자 업체, ‘3년 전 비난 댓글’에 손배소
기사입력 2018-01-05 21:40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석모씨(57)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다. 여기에는 석씨를 포함해 3명에게 각 300만~400만원과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거 아닌데? 작년에 봤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09-06 19:23:27
요약
1. 몇 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호두과자 사건이 벌어짐
2. 해당 가게에서 악플을 단 네티즌을 형사 고소.
3. 거의 대부분 공소기각 당하고 정말 몇 사람만 소수의 벌금 맞음.
4. 올해 들어 민사소송 냄.
5.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액 걸었는데 5만원 나옴
6. 소송비용은 49/50은 원고(해당 가게)측이 내고 수십명 피고가 1/50냄.
7.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 못받아서 원고(해당 가게)측이 전부 부담.
8. 일베 가게가 민사 이기긴 이겼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정리하면 이 사람 그간 자기에게 달린 악플을 지속적으로 고소하고 있었네요
알려진 판결만
2017년 9월에 5명 유죄
2018년 1월에 3명 추가 고소
2018년 4월에 6명 유죄
수년전 자신의 악행을 욕한 사람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고소하고 있엇네요
왜저러고 사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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