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개헌안을 꺼내놓은거 보니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건데...
벌써부터 국회의 합의안이 눈에 선합니다.
정부안중 기본권부분에서 자유당 바미당이 맘에 안드는건 한두개 없어지고(토지공개념이나 노동권 둘중하나라 봅니다)
통치구조는 국회총리추천 + 총리권한강화로 합의하겠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정치적 합의를 할거고요.
(자유당도 이젠 비례대표제로 가든, 현행 소선거구로 가든 의석수는 비슷할거라)
민주당 의원들도 파가 갈릴겁니다. 지역구가 굳건하거나
대통령과 접합점이 많은 의원들은 반대할거지만
나중에 자기가 실권총리한번 해볼수 있겟다 여기는 의원들은 저 안을 반기겠죠.
지금부터라도 여론조사기관이 국회총리추천 혹은 선출권한에 대한 조사 실시하고
여러 의식있는 언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안이 급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추천제 정도까진 개헌을 위해 받아들일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런거 의식해서 국민들 정신없게 만들려고 국회도 시한 딱 맞춰서 개헌안 내놓을걸로 보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