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니
경찰이 이미 98.2%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 한다고 검찰이 반발한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98.2%의 범죄는
강도 살인 사기 강간 조폭 소매치기 마약 이런 젓나 힘든 수사란거죠.
오히려 수사 안하는게 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인력이 모자라고 힘들다고 칭얼대는 검찰대신 경찰이 거의 다하죠
그런데 행간을 봐야하는데
정작 중요한건 나머지 1.8%에서 돈과 권력이 나온나는거죠
김학의 이재용 방씨일가 재벌비리 ...이런넘들을 수사해야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것 아니겠는가 결국
무혐의 처리하거나 증거를 어리버리 수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탈탈 털거나...
영화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대사가 있다.
없는죄도 만들어서 나가는곳
있는죄도 없애는곳...
98.2%범죄자 한테는 저런대사 할 필요도 없다 .
증거수집해서 기소하고 능력이 안되면 어쩔수 없고 그런데 저런말을 해야하는
1.8%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검찰한테 묻는다
98.2%와 100%가 왜 다른가 위에 언급한 이유를 빼면 ...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수사라면 오해 하는게
일반 제복입은 경찰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형사들이 하는겁니다.
지금도 98.2%의 수사를 형사들이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렇다면 1.8% 추가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만큼 달라질게 있는지 모르게습니다...
물론 100% 수사권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이미 98.2%의 수사에서도 나오는 거죠
경찰은 수사
공소유지는 검찰(수사권 기소권 공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진짜 무소불위 권력임...)
법원은 판결
(기소권은 공수처 생기고 나면 다시...생각을 말해보겠음)
경찰 검찰 판사들 비리는 공수처에서 이게 답으로 보이네요.
서로 서로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있고 권력있는넘들 한테만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수사가 줄어들겠죠.
물론 조폭연계경찰 서민 삥뜯는경찰들도 간간히 뉴스 보도 되지만...어차피 98.2% 수사 상황에서도 발생되는거임.
이걸 또 경찰 검찰이 적발하니 똑같은 거임.
이쪽 경찰 비리를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됨
그러나 검찰은 검사동일체 어쩌고 하면서 비리 범죄 신고해도 여태 수사조차 제대로 잘 안되어 왔던게 사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