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랑 대화하려는 의사 입장에서는 속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열 불 날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작하여,
의약분업 사태 때 부터
응급실 전문의 근무법
성모병원 백혈병약 임의비급여 재판등
우리나라에 의료랑 관련된 그 어떤 제도도 의사들이랑 논의하고 진행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사들은 "당신의 선의를 왜 자영업자인 내게 강요하냐?" 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먹는 구조라고 생각함. 가령, 병의원에 심평원이랑 건보 공단은 아무도 안보는 자기 기관 홍보 잡지를 뿌리고 공치사를 위해 티브이 광고도 합니다. '심사평가원'이라는 광고 억양도 기억나시지요. (미솔파레도) 이것도 인텔 로고송 처럼 돈 주고 만들었을 건데, 그거 우리들 보험금으로 내놓는 진료비 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비 한 푼 안 보태고 개업할 때 보태는 돈도 없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나만으로 그 많은 병의원에게 제도에 대한 강제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니까 공공의료가 병상수대비 7프로.
정부도 적자가 나니까 공공의료를 스스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대만이랑 비교하는데 대만은 공공 병상이 35프로 정도 됩니다. 총액 계약제하자고 하면서 이런 나라랑 비교하면 안되죠
물론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질병이라는 사회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듯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공공이라는 관점의 제도를 전제하면서도, 실제 사회에서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병의원에게 시장의 경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대중의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 경찰서가 공공의 업무를 하므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불이나 사건 사고 나면 그걸로 알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불이 많이 나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게 하여(?) 이익을 더 보도록 하여 알아서 먹고살아라. 안 그럼 공공 의료기관이래도 폐업 시킴" 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1차 2차 3차 병원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법도 합헌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를 정립하도록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렇듯 제도가 사회 내부에서 모순된(한 체계 내에서 양립 불가한)상황임에도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음.
이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것은 '밥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점은 누군가에게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구형하였던 관점이랑 같습니다. 어쩐지 자연스럽게 넘어갔었죠. 그건 한 사회가 운영되는 문화적 바탕이기 때문임.
제도가 병원 근무자들을 인간 취급해줘야 병원 근무자들이 치료하는 사람을 인간 취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돈 벌레 취급하면서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리:공공이라는 명목으로는, 건보 심평원 보복부 같은 정부의 기관의 힘이 자영업자인 의료기관에 대해 권한이 너무 강하면서도, 사회에서는 환자들을 많이 봐서 알아서 먹고살라고 요구하는 시장의 관점을 견지함.
이 모순을 뭇사람들의 '의사들 밥그릇 욕심 때문' 이라는 단어 하나로 일축하고 있음.
비공감은 이해를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박을 해주셔야해요.
물론 밥그릇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