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공장에서든 블랙하우스에서든 이 점은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의당 자기들 의석을 늘리기 위해섭니다.
낮에도 썼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론 타당하지만
비례대표명부를 정함에 있어 진성당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구조에선
오히려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100%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 입니다.
정치참여문화와 정당민주주의가 모든 당에 충분히 정착이 된 다음에 실현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정의당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쨋든 제도자체의 정당성은 충분하고 자기들은 국회 내에서 세력을 늘리고 싶으니까요.
제일 지지율이 안 나올때도 비례로 반영되면 지금보다 족히 5-6석은 더 받을수 있고
잘 나갈 때는 교섭단체도 가능하다 싶으니 앞뒤가릴거 없는거죠.
뭐... 딜의 대가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가가 총리추천제입니다. 말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지 현실정치에선 정치적 부담때문에 그런 거부권은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객관적으로 말한겁니다. 총리추천제라는건 현실정치에선 총리선출제와 다를 바가 없어 결국은 내각제라는거.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국회의 개헌안은 정의당이 바라는데로 갈 공산이 큽니다. 다른건 다 대통령안대로 가지만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그리 바뀌는.
(선거제도는 헌법이 아니고 정치적 딜이되어 차후에 법률로 바뀔 겁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내면 대통령의 성격상 거기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 하지 않을거고
겉으론 가만히 있어도 상당수 민주당 중진들도 국회권한이 느는걸 나쁘게 보지 않을테죠.
지금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띄워주고
콕집어서 총리추천제의 맹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거 뭐 총리선출제도 아니고 거부권도 있다는데 기본권 개헌을 위해 희생해도 될지 모르겠다 싶은 국민들이 생겨
정말 이대로 개헌될지도 모릅니다.
총수가 정의당 의원들과도 친분이 많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한다하더라도
그들의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욕망도 정확히 짚어줘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