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었음
작년 9월 환경부「미세먼지 종합대책」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926_0000048405
「친절한 청와대 '미세먼지 정책'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내요인 해결뿐 아니라
환경부장관,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꾸준히 요구했고
중국과 여러가지 협력을 하는 중
김은경 "미세먼지 고통 송구..기준 강화·한중협력 강화 추진"
정부, 中에 "미세먼지 줄여달라" 요청..한중 환경협력공동위
환경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요건 강화 논의"
환경부 업무보고.."중국과 협력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2018업무보고]미세먼지 저감 총력..한-중 74개市 대기질 자료 공유
한중 환경협력센터 6월말 문 열어..미세먼지 공동연구 본격화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 구축
그런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국회에서 대기질 개선 법 통과가
안되고 있기 때문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관련법안은 국회서 '낮잠'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마다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 상당수는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40여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수백 건이 일괄 처리됐지만 미세먼지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적극행정을 못하고 있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