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정부 인선 구성할 때 엄청 애먹었습니다. 지금도 추경이라던지 다른 예산안 국회에다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헌법이든 일반법이든 법 발의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권한 밖으로 독립시켜서 정부 감사를 더욱 강하게 하도록 헌법에 넣었고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도 떨어뜨릴 거고 국민소환제까지 있습니다. 개정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권력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감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권력 맛보기가 아니라 지역구 의견수렴이랑 정부 감시입니다. 지들이 품위 안 지키고 탱자탱자 놀거나 지역구민들 쌩까고 정부 향해서 발목잡고 어그로나 끄는 놈들이 '총리 내놔라 직선제 위험하니까 간선제하자' 하는 거 반대합니다.
괜히 대통령 권한을 총리한테 넘겨서 '대통령 vs 총리' 이런 구도 형성되면 지금 문통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답답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든 국민들이 뽑든 전 다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 헌법은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로 나누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나눠가져야 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개정 헌법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