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평균소득을 징역 기준으로 삼으면...

게시물ID : sisa_1035276

작성자 : 가막새★

추천 : 17

IP : 125.129.***.7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03/24 0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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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평균소득을 징역 기준으로 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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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글

탈세나 사기횡령, 배임, 뇌물죄 등 돈에 관련한 범죄에 한해서

국민 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징역 형을 집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가도 반영하고 죄의 경중도 따지기 쉽지 않을까요?

현재 년 평균 소득이 3000만원정도 되니...

다스 횡령 120억원이면… 징역 360년!!!

출처

나의 얄팍한 생각

가막새의 꼬릿말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성묵

인류를 구원으로부터 해방하는 자가 구세주다.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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