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연령 19세이상 -> 18세 이상
사실 현행헌법에는 선거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음
대신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 원칙을 명시하였음
보통선거와 관련된 선거연령은 법률적 사안인데 개헌안에 포함시킨듯 함
어찌되었건 선거연령 하향은 찬성
2.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내용 삭제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를 삭제한다는 내용같음
원수(元首):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사람
사실 이것은 국회의 의원내각제 압력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한수로 보임
즉,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전체에 대한 상징적 대표임을 명시한 이항을 삭제하여 현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외치적 지위를 내려놓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주창하는 대통령은 외치(外治), 국무총리는 내치(內治)형태의 의원내각제는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
3. 국무총리 권한 강화
헌법에서는 국무총리의 본질적인 임무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이번 개헌안에서"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내용을 제거함
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명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정각부를 거느려 다스릴수도 있음을 명시함
"대통령을 보좌하며"란 내용이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보좌(補佐) : 지위가 높은 사람을 도와 일을 처리함
4.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듬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만든 이 개헌안은 제법 중요한 내용임
감사원의 역할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임
즉,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가까운 감사원의 목적상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감사원의 업무대상이 될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제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 되어야 함이 맞음
실제로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외에 이런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둘 뿐임
5. 국무총리 결정방식 현행대로 고수
어쩌면 위의 2,3,4 내용 등은 이 결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울수도 있는 뜨거운 사안을 국회에 설득시키기 위한 당근 같은 것이 아닌가 함
행정권 내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보좌이지만,헌법적 맥락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입법부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임
그런데 위의 2, 3, 4 등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분산시키거나 포기했고,
반면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회의 권한은 강화시킴으로써 국회가 새로운 국무총리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달라고 말할 명분을 잃게 함
6. 대법원장의 인사권 통제,분산
모든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의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어짐
대법원장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실권은 이름도 생소한 "대법관추천위원회"로 분산되어 이전됨
이로써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국회의장 같이 그냥 사법부의 상징적 수장이 됨
이 개헌안은 개별 법관의 독립자율성이 강화되어 공명정대한 재판을 기대할수 있게할듯 하지만,
동시에 대표자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입법,행정부에 비해 안그래도 약한 사법권이 더 약화되지나 않을까 걱정되기도 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