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최근 유래를 보기 힘든 호황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유독 한국만 불황의 해결이 미진한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다스베이다 15회에서
포스코의 보유금 13조가 쥐새퀴가 앉힌
사장이 연류된 비리로 0원 남았다는 의혹을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있었네요.
자원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 가스공사,
국방부 등
비리로 피같은 돈이 해외로 빼돌려진 공기업과
피해 기업들이
쥐박이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돈이 남아있었다면
각종 연구 투자, 임금, 생산투자 등으로
하청기업에 주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었겠지요.
포스코의 13조 보유금의 10%만 생산적인 재투자를 했었어면
1조의 경제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쥐새퀴에 의해 해외로 빼돌려지고
국내에서 사라진 돈들이 최소 20조 최대 100조 이상이
국민들에게 임금이나 기술투자, 생산투자,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10조만 있어도 만들수 있는 일자리
1조로 만들 수 있는 벤쳐투자 ...
1조로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만 과다 출혈로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 젊은이들과 기업 모두
실업과 저임금과 불황으로 고통받아 왔던 것입니다.
전세계가 호황을 누리는 10년 동안
한국만 그 호황에서 소외된 이유가
기업들이 잘못하거나,
중국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원흉 이명박을
그냥 형을 사는 정도로 죄값을 치렀다고
만족하기에는 온 국민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큽니다.
법이란 것이 참 관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