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16120020822

정부, 6월까지 소명절차 진행

80년대 발생‘무죄 13건’ 대상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으로 포상을 받은 60여 명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으로 조작한 간첩 사건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과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있다.

이번 훈·포장 및 표창 취소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인권 침해 사건 가운데 주로 1980년대 일어난 13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애초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27명만 서훈 취소 대상으로 검토하다가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대통령·총리 표창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4·9통일평화재단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및 국가배상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238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불법 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그중 79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해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는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재심 청구인(피해자)은 총 38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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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측이 기사쓴 '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함부로 막 대한다!'라고 프레임 씌워 감성팔이하기 위해 몰아갈려는것이나..

이건 반드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