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돌파하기 위해 오늘(15일)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년에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인데 이를 위해 4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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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년 동안 6백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2천4백만 원을 보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또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 낮은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출근이 힘든 산업단지에 취업하면 월 1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가령 30세 청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1년에 약 1천35만 원의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들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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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또 포퓰리즘이니, 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느니 반대하겠지요.
저는 청년이 아니니 직접적인 혜택은 없겠지만, 경제 전반의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겠죠.
중요한 부분은
10여년전 일본에서 외노자 생활 할때 있었던 제도인데 회사 반경 3 km이내에 거주지를 얻어 생활하면 주택보조금 2만엔(약 20만원), 3 km 밖에서 거주하면 교통보조금 2만엔을 전직원이 받았었네요.
지금도 있는지?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있었던 제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어째튼 청년취업을 위한 이런 정부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시작되서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이런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데, 오랜 기간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얽혀있는 문제를 어떻게 한큐에 다 해결 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