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방금소식이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구주권을 가능하게하는 개헌의 대해서 애기해볼까합니다. 중국공산당은 크게 3가지 파로 분류할수있읍니다. 상하이방, 공산당 청년위원회 , 그리고 태장당 으로 이루어질수 있읍니다. 상하이방은 장쩌민 국자전 주석을 비롯한 인물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라고 살수있읍니다. 공청단은 시진핑 전주석의 자리를 10년동안 권죄의 있는 후진타오 전주석으로 들수 있을것입니다. 오늘 개헌을 통해 마오쩌둥, 등소평 , 헌법초안의 시진핑 현주석의 사상을 헌법의 담았읍니다.이는 우리의국회의 같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와 정치국 협상회의인 양회를 둘수 있읍니다. 두 권력기관은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선출하는 권력기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임연연임제를 페지하고 3임을 할수있는 등소평 이후의 권력개편의 대해서 헌법개정을 통해 영구종신집권을 할수있는 계기를 할수있읍니다. 또한 등소평 이후 중국 집단지도체제에서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1인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읍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여 대만과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동북아 정세 및 미국가의 헤모니계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기위해 많은 시도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쩌민 중심으로 상이방 세력과 중국 공산청년단의 전수거의 후진타오 국가전주석의 세력들을 반부패혐의로 구금 및 사법적 처리를 하였으며 또한 같은 태자당 출신인 보시라이 충칭전 서기장을 반부패 및 혐의로 면직처리 하였읍니다. 중국의 이와같은 변화를 보니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으로 재편할것이며 청나라때 이홍장이 대만을 미국에 베트남을 중국으로 이양한것의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나라의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에 졌읍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해 중국으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상당한 골치적인 문제로 대두될것입니다. 남북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하며 또한 골육상쟁의 비극을 깨고 평화체제로 구축하여 남북이 서로 상호협력하고 신뢰할수있는 정치적 사회적 , 제도적 장치가 듣바침해야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진핑은 영구집권을 행사할수있는 헌법적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중국인들이 걱정하는 독재정권의 출발점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읍니다. 우리도 같은 과거사가 있읍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영구집권을 하기위해 유신헌법을 강행하였으며 또한 유신헌법을 지탱하기위해 초헌법적인 권한인 긴급조치명령을 발생한적이 있는 과거사가 있읍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이는 등소평(덩사오핑)이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읍니다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 이론을 헌법의 초안의 담아 검은 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는 이론은 지금도 중국헌법의 명시되어 있읍니다. . 중국은 G2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적 채권국이고도하고요 또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앞으로 위원화가 기축통화가 될수있기위해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금을 규모를 늘렸으며 또한 AIIB(아시아인프라인베스먼트벵크)를 개최국이며 또한 WB (세계은행) .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ADB(아시아 개발은행) 대해 대행하기위해 또한 아시아 국가및 유럽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AIIB를 출범시겼읍니다.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중국의 역활이 매우 큰다는것은 인정할수없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유류공급 및 공산및 교류 등의 유엔안보리의 대해결의에 대해 결정으로 북한은 그동안 우방국인 중국의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을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및 중국공산당 서기장의 뜻이 기도 합니다. 동북아 문제는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중국 주변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여 이루어질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제정세의 맍게 어떤 평가를 하느냐의 북핵문제는 어려울수도 있고 쉽게 풀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중요한 동맹국으로 많은 역할을 할수있게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중 수출비중이 미국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지많을 사항입니다. GDP 에서 대미수출규모는 19%정도되지만 대중무역의존도는 35%는 넘다는것을 알아야할서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뉴스를보면서 저의 간략한 의사를 전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혹오타가 발생할수있지만 검토를 하지만 스마트폰의 한계는 오타를 수정할수 없어서 그냥 게재했다는것을 밝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