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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원전이 이처럼 골칫거리가 된 상황에서 일본 정치권에서는 '원전 제로(ZERO)'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 4곳은 지난 9일 ▲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모든 원전에 대해 폐로 결정 ▲ 2030년까지 전력공급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전 제로(ZERO) 기본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공동 제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야당인 희망의 당 역시 별도로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전 총리와 함께 '원전 제로' 법안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동안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탈(脫)원전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그런 만큼 원전 정책은 향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권 선택을 결정할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그간 원전 피해 보상으로 8조엔(약 8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원전 사고로 터전을 잃은 피난자들은 생활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은 여기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4&oid=001&aid=0009949445&cid=883574
그나저나 방사능을 바다로 무단폐기 해놓고
후쿠시마 인근에서 쳐잡은 물고기를 수출하는 정신나간 아베 또라이나
그걸 WTO에서 수입하라고 해준 결정도 이해불가
그렇게 좋으면 지들 집구석에서 직수입해서 쳐먹던가
참고로 1심은 우리나라가 패소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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