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움직임은 불과 한달 전과 천지차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심리’가 크게 꺾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꾸준히 발표하는 가운데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관점에서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결정적으로 다른 ‘상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시와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차례로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부와 서울시가 나란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과 이주 시기 조정이라는 ‘집값 압박 콤보’를 내놓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월 5일부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자 그날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5~6개 아파트 단지가 입찰 취소 공고를 냈습니다.
2월 넷째주부터 서울 재건축, 서울 전체 집값은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두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규제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이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를 맞춰야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누가 방해했었는지도 ....꼭 투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