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석유가격이 폭락하는 이유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확하게 해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그 국제적 함의(숨겨진 뜻)를 정확하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작성한 논문인데 각주를 빼고 다시 게재한다.
1.서론
2012 년 연초, Foreign Policy 지는 사설에서 앞으로 국제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American Energy Boom” 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사설은 10여 년 전 국제정치를 논하는 모든 사람들은 “Anti Terror Warfare” 즉 반테러 전쟁에 대해 이야기 했고, 그 다음 10년 동안 국제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Rise of China”즉 중국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American Energy Bom” 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라도 국제정치의 변화에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작금 진행 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 붐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조차 척박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불러올 국제정치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더욱 둔감하다.
석유가격이 하락했음을 논하는 신문 기사들 중, 그것이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 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쓴 기사를 본 기억이 거의 없는 정도다. 2014년 12월 13일자 조선일보는 “석유가격 하락으로 산유국이 타격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했다. 현재 같은 상황을 야기한 나라가 미국이며 미국은 사우디와 맞먹는 수준의 ‘산유국’ 인데 미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말인가?
미국의 에너지 붐은 흔히 “혁명” 이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정치에 불러올 충격도 혁명적일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에너지 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 본토 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급격하게 증산(增産) 됨으로서 앞으로 몇 년 안 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뿐 만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것’ 이라는 이미 그 가능성이 100% 인 현실을 말한다.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확실시 되는 현상 이다.
2011년 무렵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석유와 천연가스 덕택에 미국은 점차 석유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 국이 일당 수백만 배럴(2014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은 과거보다 일일 당 약 4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덜 수입한다) 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게 되자 국제 석유 시장에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남아돌게 되었고 결국 원유 값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분명해 진 것은 2014년 하반기 부터이다.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운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금년 늦가을부터의 일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에너지 붐이 도대체 어떻게 발발 하게 된 일이며, 미국의 에너지 붐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분석을 목표로 작성 된 것이다.
미국이 석유를 자급자족하게 될 경우 나타날 국제정치의 변화는 첫째, 중동(Middle East) 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중동에 대해 사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중동의 석유자원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는 러시아의 붕괴 위험이다. 러시아는 수출액의 2/3가 에너지 수출 대금이었는데 미국의 석유 증산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대폭 하락할 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의 주요 석유수출 시장인 유럽이 몇 년 후 면 미국의 석유 수출 시장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세번째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완전한 승자로 남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석유가 남아도는 미국의 경제는 또 다시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석유 덕택에 미국은 21세기가 끝날 때 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패권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미국에서 어떻게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생산 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현상을 묘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2. 셰일오일 과 셰일 가스
미국의 지질학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 방대한 양의 채굴되지 않은 천연가스가 셰일 바위(혈암 頁岩 혹은 이판암 泥板岩 이라고도 함, Shale Rock)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석유, 타르모래가 고갈된 유정의 바닥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하며 채굴을 한다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석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
사실 최근 까지도 미국의 석유 업자들은 미국의 천연가스가 곧 고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회사들이 미국 도처 13군데에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다. 이 천연가스 수입 터미널 시설 건설을 위해 한 곳에 10억불 혹은 그 이상의 거금이 소비 되었다.
그러나 지난 40 여 년 동안 미국의 일부 기술자 와 석유업자들은 파내기 어려운 셰일오일 혹은 셰일 가스들을 파내기 위한 방법을 수 십 년 이상 연구 해 왔다. 텍사스의 석유 업자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같은 사람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셰일 오일을 싼 가격에 채굴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며 헌신했던 인물이다.
결국, 거의 인식 하지도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almost overnight) 새로운 채굴 기술이 개발 되었고, 미국은 다시 천연가스 및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너무나 강력해서 2007년 이후 2013년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50 % 증가 시켰다. 에너지 생산 역사상, 이 정도 증산을 이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들이 개발한 미국의 에너지 기술, 특히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바위를 파쇄 하는 기술- 이를 후래킹 fracking 이라 한다. Fracking 이라 부르는 새 기술은 아직 웬만한 영어 사전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어다. - 이 개발되어, 한때 채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방대한 천연가스와 혈암에 포함되어 있는 석유를 신속하고, 쉽고, 이윤이 창출 될 수 있게 채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도처에 셰일가스 혹은 셰일오일로서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의 양은 너무나 막대하여, 미국은 이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채굴 할 경우 금명간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정도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1945-1951) 이후 미국은 처음으로 다시 석유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개발 가능한 에너지 부존 량에서 미국은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서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17%, 러시아 16.6%, 중국 8.3 %)
미국 에너지성의 에너지 정보원(Energy Information Agency)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100년 이상 사용가능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다 기술적으로 말한다면 92년 치) 기술이 더 개발되고, 더 많은 유정을 발견할 경우 보유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근 건설된 가스 수입 시설들의 일부는 지금 수출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3. 셰일 오일(Shale Oil Revolution) 혁명의 현황
2005년 미국은 사용하는 석유의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다. 2012년에는 미국의 석유 사용량 중 수입량은 42%로 내려갔으며 이 속도는 일반인이 상상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Texas, North Dakota의 셰일 가스 및 California의 16,000피트 깊은 곳에 있는 Monterey Shale Oil Deposits 에 부존되어 있는 셰일 오일의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외에도 셰일 오일이 부존되어 있는 곳은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 거의 미국 전역라고 말 해 도 될 정도다. 앞의 각주에서 지적했지만 Green River Basin 이라 불리는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 주에 걸쳐 있는 오일 셰일은 예산 매장량이 2조 배럴이며 1조 배럴은 채굴가능성이 확실하다. 이직 이곳에서는 프래킹이 이루러지지 않은 상태다. (2조배럴은 미국이 현재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 약 300년 사용 가능한 양이다)
현재 프래킹 기술로 셰일가스를 약 20 % 정도 추출해 낸다고 한다. 수퍼 프래킹 기술이 개발 되면 가스 및 석유 추출 비율은80% 로 급상승 할 것이다. 미국 정보 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가 간행한 Global Trends 2030 에 의하면, 미국은 10-20년 내에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이 이르는 동안 셰일가스 생산량은 무려 년 50% 씩 증가세를 보였고 그 결과 미국의 천연가스의 가격은 폭락했다.
일부 분석가들의 추정처럼 각 유정의 추출비율 (recovery rate) 이 70% 에 이를 것으로 가정 한다면 미국의 가스 부존 량은 현재의 3.5 배가 될 것이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92년 치가 아니라 322년 혹은 그 이상 사용 가능한 천연가스 에너지를 확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Exxon Mobile 2013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2025년 에너지 수출국 (net energy exporter) 이 될 것이다. EIA, NIC, 등 다른 기관들도 유사한 예측을 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보다 약 35 %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증대로 인해 에너지 필요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기 자동차의 개발, 하이브리드 자동차, 석유 이외의 다른 에너지 자원 (풍력, 원자력, 태양광) 등은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요를 낮출 것이다.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며 이 경우 국제정치 및 경제는 그야 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격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2014년 국제 석유 현황
2014년 11 월 24일자 Financial Times 는 최근 셰일오일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지난 3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로 내려갔다. 현재 OPEC 국가들은 세계 석유의 약 1/3 (약 3000만 배럴) 을 생산한다. 미국은 2014년 현재 하루에 약 9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최고의 생산량이다. 2013년에는 750만 배럴을 생산했었는데 이것 역시 1990년 이후 최대의 생산량이었다.
미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다. 2005년 기준, 미국은 하루에 약 1200 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했다. 그러나 2012년 미국의 석유 수입은 일당 약 800만 배럴이 조금 넘는다. 결국 미국은 세계의 석유생산국들에게 하루에 400만 배럴의 석유를 다른 나라들에게 팔아야만 하게 했다. 일본이 하루 수입하는 양이 444.4 만 배럴이니 OPEC 국가들이 채산성을 맞추려면 일본 수준의 세계 3위 급 석유 수입국이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2005년부터 2012년 까지 7년 동안 석유가격은 상대적으로 불변, 배럴당 평균 10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었지만 2014년 겨울인 현재 배럴당 석유 가격은 80달러 선으로 급락한 상태다. 12월 현재 60달러 대 까지 내려갔다.
2014년 8월 현재 미국은 중동의 OPEC 으로부터 하루 2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석유 수입 총량 중 40% 에 해당하는 것이며 1985년 5월 이후 비율상으로 최저치인 것이다. 1976년 미국 석유수입 총량 중에서 중동 석유가 차지하던 비중은 88%대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미국의 석유 수입 감소로 인해 중동의 OPEC 국가들이 받는 충격은 대단히 큰데 국가별로 그 정도는 상이하다.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남미의 석유생산국인 베네수엘라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다고 한다.
5. 미국의 셰일 오일은 미국의 경제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셰일을 바켄 셰일(Bakken Shale) 이라 부르는데 그 넓이는 자그마치 15,000 sq mile 에 이른다. 즉 25,600 평방 킬로미터 로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4 이 넘으며 메릴랜드(Maryland) 주 전체 넓이보다도 더 넓다. 새로이 개발된 프래킹 기법으로 바켄 셰일을 처음 뚫기 시작한 날이 재정위기가 폭발 한 바로 그날인 2008년 9월 7일 이었다. 바로 그날 푸른색과 흰색의 시추기가 바켄 셰일의 채굴작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몰락이 진정 시작되었다고 본 바로 그날 이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 레만 브라더스가 쓰러진 날이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2008년 9월 7일 월스트리트 발 미국의 경제 금융위기를 미국 몰락의 결정판으로 인식하고, 이제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자만심을 가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 미국은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노스다코타 주의 바켄 셰일은 2009년 하루 1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 2010년 노스다코타 주의 경제성장률은 석유생산으로 인해 년 평균 7% 가 되었을 정도다. 2013년 바켄 셰일은 하루에 875,000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노스다코타 주의 석유 생산량은 미국에서는 4위이며 에콰도르의 석유 생산을 능가한다. 노스다코타 주의 석유로 인한 세금 수입은 2007년 2억 5100만 달러 였던 것이 2010년에는 7억 5000만 달러로 올랐다. 이미 노스다코타를 알래스카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석유 생산 주라고 부르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시도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은 Project Independence 를 발표 1980년 까지 해외 석유 수입으로부터 해방 되겠다고 선언한바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다. 에너지 독립 계획을 발표한지 7년 째 되던 1980년. 미국의 석유 수입량은 1973년 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었던 것이다.
포드대통령도, 카터 대통령도 그리고 최근 의 부시 대통령도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 노력 했다.
그러나 1970년대-1990년대의 노력과 달리 2010년대의 에너지 독립 프로젝트는 그 성공 가능성이 100%에 달하는 것이 되었다. 확실한 기술이 개발 된 결과다. 2010년대의 에어지 붐은 미국 경제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될 것을 확신하는 Daniel Gross는 이미 2009년 7월부터 미국의 경제는 회복세로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수년간 미국은 년 평균 3,350 억 달러 어치의 석유를 수입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거의 절반이 석유 수입 때문이었다. 미국이 이제 3350억 달러를 석유 수입에 소비하지 않고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부분에 사용 한다고 가정해 보라. 더 나아가 미국이 생산된 에너지의 일부를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라. 예로서 500억불 혹은 1000억 불의 석유를 수출한다면 그때 미국의 경제 그 자체가 변화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은 남는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 경제, 기술적 이유로 인해서다. 혹은 미국은 천연가스를 액체화 시킨 후 독일로 수출 할 수도 있다. 독일은 지금 러시아의 천연 가스를 수입해 쓰는 나라다. 이런 날이 오는 경우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이 천연 가스를 화학물질로 바꾸어서 수출할 경우 천연가스로 파는 것 보다 8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
2013년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100만 BTU 가격은 3-4 달러 정도였다. 유럽에서는 14달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6달러 였다.미국에는 천연 가스가 너무 많아서 아예 유정이 줄어들 정도다. 미국은 대형 트럭들은 천연가스로 가는 자동차로 엔진을 전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휘발유로 만드는 기술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1900년부터 1960년까지 세계의 creditor nation 이었다. 일본이 그 뒤를 이었고 중국이 그 다음을 이었다. 과거 미국은 에너지, 식량, 공업제품을 수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을 해외에 빌려 주었다. 이 같은 상황이 재현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New America Foundation은 셰일가스로 인한 미국의 자본생산은 2010년 330억 달러였는데 2035년에는 1조 9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25년간 미국의 기업들은 16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1 조 5000억 달러의 세금을 국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일일당 석유생산국에 보내던 돈 4억 달러를 절감하고 있는 중이며, 미국에 맞장 뜨는 베네수엘라,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국가 나이지리아 석유를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석유를 자급하는 미국은 과거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연계 되었던 불량국가들과의 관계를 종식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이 에너지를 독립하게 되면 미국은 년 3,000억 달러- 4,000억 달러 석유수입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대폭 개선 될 것이다. 미국 은행에 돈이 쌓이게 될 것이고 대출 금리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년 3000-4000 억 달러의 흑자란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월마트 수준의 경제력 증강을 의미하며 200만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기는 다시 회복 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미국은 최근 포기했던 철강 회사를 다시 가동 시키고 있을 정도다.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중국, 일본, 독일 등이 모두 미국을 쳐다보게 될 것이며 미국의 상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채권국이던 시절 미국은 제조품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팔던 나라였으며 에너지 자원 수출도 세계1위 였다. 미국이 세계 1위의 에너지 수출국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에너지 수출국이 될 가능성은 확실 하다. 중국, 독일과 같은 상품 ‘수출국’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상품을 생산하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미 지금도 그러하다. 이 두 가지는 역사를 바꾸게 될 것이며 새로운 돈이 미국으로 급속히 유입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을 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다시 바뀌게 만들 것이다.
6. 미국에게 중동 문제는 더 이상 사활적인 이슈가 아닐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중동 문제는 미국의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중동은 미국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석유를 제공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카터 대통령은 ‘중동 지역을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하려고 할 경우, 이는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같은 시도를 막을 것’ 이라고 천명했다.
카터 독트린(Carter Doctrine) 으로 알려진 이 선언은 카터 대통령 이후 중동에 개입한 모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정책의 가이드라인 이었다. 카터는 부시 대통령의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을 비난 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중동 군사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근거는 바로 카터가 선언한 독트린 이었다.
미국 대통령들마다 핑계는 조금씩 달랐지만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후는 석유(Oil) 였다 는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미국으로 원활하게 수송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 이상 걸프 만 해역과 중동 지역에 미국을 주둔시켜 왔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력을 주둔 시키고 있는 이유는 테러리즘 제압,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 이스라엘 보호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석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임은 말 할 것도 없는 진리다.
사실 중동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일본, 유럽보다 훨씬 적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의 석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임무를 담당해 왔다. 세계화 시대의 자유주의 세계 경제 그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본질이며 이는 원활한 석유의 공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신만의 필요성은 훨씬 넘는 일이지만, 세계를 향한 석유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동의 석유가 지나는 해로를 방어 한다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해상으로 수송되는 석유의 40% 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중 가장 좁은 곳은 폭이 21 마일에 불과하다. 1990년 이후 미국은 이 지역에 최소 1척 이상의 핵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시키고 있었으며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항상 2척을 이 지역에 주둔 시키고 있었다.
항모 한척은 대략 45억 달러 정도이며 항모 1척은 최소 8 척의 각종 군함이 호위하며, 최대 13척의 각종 선박들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다. 핵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잠수함의 숫자는 비밀로 되어 있다. 미국이 이곳을 지키고 있음으로 잠재적으로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포함 인도, 영국, 프랑스 등 대형 석유 소비국들의 석유수송로가 안전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이다.
로저 스턴의 연구에 따르면 1976-2007 31년 동안 미국은 걸프 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조 3천억 달러를 소비 했다. 이 금액은 미국의 국가 부채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미국이 석유를 자급하게 되면 우선 지난 3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지키는데 소비했던 7조 3,0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스턴이 이 보고서를 쓴 이후 미국이 걸프 만에서 소비한 돈도 포함한다면, 미국이 걸프 만에서 소비한 돈은 8조 달러 정도에 이른다. 8조 달러란 2013년도 중국의 1년 치 GDP 총액과 맞먹는 돈이다.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룩하게 될 경우 중동 문제의 본질이 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석유를 자급한다면 중동은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순위 상 하위급으로 다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 전략을 완전히 다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동에 주둔하던 항공모함을 철수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말한다. 다만 중동 해역에 주둔하는 미국 항모 및 해군력의 기능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과거 미국 항모는 중동의 석유가 미국 또는 다른 산업 국가들을 향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중동 해역에 주둔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중동 주둔 미국 항공모함은 중동의 석유가 세계의 산업 국가들로 흘러가는 것을 ‘필요시’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이 중동에서 미국 해군과 맞먹을 수 있을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한 미국은 중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7. 러시아의 몰락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외화 벌이의 2/3 를 에너지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동시에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차단이라는 수단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크게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곤 했었다. 2014년 9월 이후 미국이 석유수입을 대폭 줄임으로서 국제유가가 배럴 당 110불 수준에서 12월 1일 현재 68달러까지 하락 , 최근 5년 동안 가장 싼값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원유 1배럴 당 가격이 100달러로 유지되어야만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다. 금년 초 배럴 당 원유가격이 110 달러 정도였으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맞장 뜨는 모습을 보일 수 도 있었다.
성급한 논객들 중에는 두 번째 냉전(Second Cold War)이라는 개념 없는 소리를 해 댄 사람도 있었다. 냉전이란 힘이 비슷한 두 초강대국이 직접 전쟁을 벌일 수 없기에 벌이는 전쟁 아닌 전쟁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미국과 맞먹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두 나라가 ‘냉전’을 벌일 수 있는가?
금년 가을 이후 러시아는 석유가격 하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국제제재까지 맞물려 최악의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 무려 30% 나 하락했다. 러시아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러시아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의 여부는 미국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거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을 정도 만큼은 강한 러시아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붕괴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냉전시대에도 이미 나타났던 일이지만 미국은 석유 가격의 등락을 조작함으로써 소련(현재는 러시아) 를 무한 히 골탕 먹일 수 있었다. 석유가 모자랐을 때에도 국제 석유가격을 조작해서 소련을 힘들게 할 수 있었던 미국은 이제 석유가 넘쳐흐르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활용, 러시아를 적절히 조종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8. 중국의 도전
중국의 도전은 과거 소련의 도전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화시대의 세계 경제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소 갈등과 다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1위의 자리를 내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구매력 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 으로 계산 할 때 이미 중국의 GDP 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주장도 있다. 호사가(好事家)들이 하는 이야기다.
경제적 국력의 보다 정확한 측정기준인 명목 GDP 상으로 미국은 아직도 중국의 거의 두 배 (미국은 16조 달러, 중국은 8조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인구가 중국의 1/4 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중국보다 무려 8배 이상 잘 사는 나라다.
그러나 곧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주장이 이미 수 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2003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고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Economist 지는 2018년 쯤 중국이 미국의 명목 GDP를 앞설 것이라고 계산하기도 했었다. 그런 계산들은 미국의 에너지 혁명으로 모두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내려갔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 심지어 제철 산업 조차 되살아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몇 달 정도의 석유가격 하락만으로도 미국은 1가구당 년 500달러를 절약하게 되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지속 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나가있는 미국의 회사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15 년 경이 되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나 중국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인들의 인건비는 미국의 1/5 수준이지만 미국의 생산성이 중국의 5배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교통 통신비는 물론 에너지 자원 전체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국의 제조업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상당부분 위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웨슬리 클라크 장군은 미중 패권 경쟁이 전쟁을 통해 승패가 결정 될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한다. 미국이 훨씬 앞에서 달려가고 있으니 경쟁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은 앞으로 더 이상 미중 패권 경쟁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무 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사실 에너지문제가 없다고 해도 미국이 중국에 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 이었다. 조지 프리드 맨 같은 전략가는 2020년의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며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9.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은 그동안 세계의 패권국으로 행동 했다. 물론 니얼 퍼거슨 같은 학자는 미국이 제국이면서도 제국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나름 대로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세계의 무역로 (貿易 路)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노고를 감당했다. 미국의 해군은 5대양 6대주의 해상 교통로 안전을 위해 전 세계의 바다를 지켰다. 미국의 군함들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켜주는 덕분에 미국의 우방국의 선박들은 물론,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의 선박들도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상품을 가득 적재한 화물선과 상선들이 우리 해군이 없는데도 세계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해군이 세계 무역 해로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해군이 이 같은 임무를 더 이상 담당하기를 포기한다면 세계의 해로는 그야말로 해적, 혹은 해상강도를 감행하게 될 ‘가난한 나라의 해군’ 들로 인해 엉망진창의 위험한 바다가 될 것이다.
국제 전략 이론가가 전혀 아닌,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 전문가인 러셀 골드(Russell Gold)는 미국의 에너지 혁명이 초래할 국제정치의 한 단면을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For generations, the United States has used its military might to keep oil flowing, fighting wars and patrolling sea lanes. Maybe this Era will now come to an end. By 2020, America could become the Largest global oil producer.” “여러 세대 동안 미국은 미국을 향한 석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전쟁도 했고 해로도 순찰했다. 아마도 이 같은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2020년이 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 결론
세계 정치와 경제는 그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2001년 9 월 11일 일어난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지구 정치에 격변을 초래 할 정도였다. 필자는 본 논문 맨 앞에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국제정치 논의의 주류가 반테러전쟁 (Anti Terror Warfare) →중국의 부상 (The Rise of China) → 미국의 에너지 붐 (American Energy Boom)으로 급히 바뀌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정책결정자들 이 이 같은 국제정치의 조류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처럼 국제정치의 변화에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나라가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를 놓치면 곤란하다.
미국의 에너지 붐은 국제정치의 패권이 앞으로 거의 무한정 기간 동안 미국의 주도아래 놓이게 될 것을 의미한다. 눈치 빠른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미국 편에 붙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필자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 국민의 대부분, 언론 그리고 심지어 정책 결정자들은 21세기를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이웃 나라들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강대국 국제 정치에는 줄서기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느 줄에 서야 할 것인가는 언제라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힘의 축이 아시아로 온다는 개념 없는 소리가 유행 하는 동안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세기가 저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3년 2014년 세계의 주도권은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그 핵심을 이루는 사건이 미국 발 에너지 혁명이다.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중 쏟아져 나온 책들의 제목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것으로 본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Comeback: America’s Economic Boom ( 미국 되돌아 오다: 미국의 경제적 붐) The Myth of America’s Decline ( 미국의 몰락이라는 신화 ) Unleashing the second American Century ( 두 번째 미국 세기의 개막) Still Ours to Lead: America, Rising Powers, and he Tension Between Rivalry and Restraint ( 미국은 아직도 1등 이다: 미국, 부상하는 나라들, 라이벌들의 긴장과 자제 ) Better, Stronger, Faster : The Myth of American Decline... and the Rise of a New Economy ( 더 좋아지고, 강해지고 빨라졌다: 미국이 몰락한다는 신화... 새로운 경제의 부상 ) Rebound: Getting America Back to Great (리바운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The American Boomerang: How the World’s Greatest Turnaround Nation will do it again ( 미국의 부메랑: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힘 뒤집기 국가 미국이 또 다시 힘을 회복하고 있다) 등등.
모두 미국의 힘이 급격히 회복 되고 있음을 논한 2013년과 2014년 간행된 서적들의 제목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책들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는 이 같은 국제정치 경제의 흐름에 누구보다도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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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많은 분들이 제 글(위 글)을 읽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이 미국의 에너지 혁명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이미 셰일 오일 회사들이 채산이 맞지 않아 유정을 폐쇄하고 있으며 부도가 난 곳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미국의 경제 호황이 석유 때문이 아니라 ‘양적완화’라는 재정적 꼼수 결과라고 애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셰일 석유의 경제, 경영학적 측면을 권위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땅에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셰일 석유 및 가스가 매장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싼 값에 채굴 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및 세계 정치에 대단한 충격을 가져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분석 한 것입니다.
석유는 상품이 아니라 전략물자
우선 필자는 석유를 일반적인 상품(merchandise) 이 아니라 전략물자(戰略物資) 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에 거의 300만 배럴 정도 수입하는 석유는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는 ‘사활적’인 것입니다.
식량과 함께 석유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에게 없으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도 있는 사활적인 전략물자 입니다. 세계의 산업국가들 중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석유, 넓게 말 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정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식량도 자급자족 할 뿐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 두 가지를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은 식량을 수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석유를 자급자족 하고 여분이 남을 경우 그것을 수출할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석유를 자급하고 남는 경우, 그것을 ‘전략적인 도구’ 로 활용할 것 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자급하지 못하던 시절인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 미국은 국제유가를 조작해서 소련을 붕괴 시켰던 나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R. Norman, The Oil Card: Global Economic Warfare in the 21st Century (Trine Day: Walterville, Oregon, 2008) 참조 ]
석유는 현대 경제에 사활적인 물자이기 때문에 각국은 석유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략비축유(戰略備蓄油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라고 말하며 간단히 줄여서 SPR 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지하 동굴 속에 약 7억 배럴, 즉 미국이 33 일정도 사용 할 수 있는 석유를 묻어 놓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Bush 대통령은 SPR을 두 배로 올릴 것을 요청 했을 정도로 석유는 중요한 물자입니다.
중동 전쟁이후 석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1974년 8월 4일 미국은 에너지국을 설립, 에너지 정책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셰일 오일 개발 기술 확보 및 엄청난 부존량은 미국이 사실상 무제한의 SPR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의 효과는 얼마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석유가격이 많이 내려간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과 더불어 셰일 오일 회사들을 망하게 만들겠다며 석유 생산 원가가 세계에서 제일 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더욱 증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 당 30달러에 생산 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셰일오일은 배럴 당 평균 60달러 정도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유정은 채굴 가격이 다양하며 현재 최고 100달러, 최저 40달러 에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배럴당 65-75 달러가 유지되어야 셰일오일의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배럴당 50달러 대로 내려갔으니 셰일 오일이 타격을 입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특히 텍사스 동부의 Eagle Ford 셰일과 Permian Basin 의 셰일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Eagle Ford 셰일의 유정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셰일 채굴을 위해 고용 되었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자가 공부한 텍사스 대학은 학교 자산이 254억 달러로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대학입니다. 학교 소유 땅들에서 석유가 생산되는데, 지난 수 십 년 동안 높은 석유가격 덕택에 미국의 명문대학중 하나로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내려가서 학교가 울상이라 하는군요. 석유가력의 하락은 석유 생산업자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텍사스 주와 같은 석유 생산 주의 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석유 생산업자 및 석유를 생산하는 미국의 텍사스, 노스다코타 주의 셰일 오일 붐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OPEC 국가들, 또는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로 미국에서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석유는 전략물자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증산 덕택에 기름 값이 더 내려가면 미국도 나쁠 일 없습니다. 싼 석유 사오면 될 터이니까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셰일 오일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해 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미국은 셰일오일보다 국제유가가 더 싸면 그걸 사오면 되고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면 셰일 오일을 다시 퍼 올리면 될 것입니다. 이미 확인된 방대한 매장량과 기술이 있기에 시간은 미국 편이지 사우디아라비아 편이 아닌 것입니다.
에너지를 자급한 미국은?
사실 텍사스 주는 2001년 이래 셰일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바넷 셰일(Barnett Shale Play) 덕택에 1,202억 달러의 부(富)가 축적 되었으며 주 정부 금고에 60억 달러의 돈이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셰일 석유 업자의 이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보통 사람들은 현재 2009년 이후 가장 싼 석유 값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 지방에 다녀오는 길에 리터당 1,398원에 주유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 1리터에 1,900원 대에 주유 했었으니, 기름을 가득 채우는데 약 35,000 원 절약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1가구당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인해 750 달러 세금을 돌려받은 효과를 보았다하며, 2014-2015년 겨울 동안 석유 난방을 하는 가구는 평균 767 달러가 절약 되었다고 합니다.
값싼 유가가 텍사스의 경제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텍사스 주에는 석유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석유를 구입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들은 물론 석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체는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텍사스 주는 그 느는 속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텍사스 주에 44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2015년에도 20만-25만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보다 못하다고 셰일 석유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월 20일 저녁 워싱턴 의사당에서 행한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연설은 일찍이 보지 못한 낙관론으로 충만 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년의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고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 되었다” 고 말 할 수 있는 배경은 셰일 석유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시 좋아하는 트럭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미국 사람들은 트럭, SUV 45%, 승용차 55%를 구입 했었는데 2014년 미국 사람들은 트럭, SUV 55% 승용차 45%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트럭을 출시했더군요. 추세에 잘 부응한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에너지 독립 상황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의존도 (수출액+수입액을 GDP로 나눈 수치)가 세계적으로 낮은 미국이 석유문제마저 해결 되면 혹시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미국의 국제 의존도는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은 편으로,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낮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국제무역의 거의 절반은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사람들이 국제무역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독일제 및 일제 자동차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 해도 과언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력으로 1위가 된 1890년대 이후에도 약 50년간(전쟁이 끝나기 1년 전인 1917년 1차 대전에 참전한 것을 제외하면) 국제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쓰자면 미국은 1위의 경제대국이 된 후에도 'Global Balance of Power Game' 혹은 'Global Power Politics'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세계는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 대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연 중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동,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적지근한 것은 그래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미국이 또다시 Global Balance of Power Game 에서 빠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이 빠지지는 않을 지라도 관심이 줄어들면 그동안 미국에 국가안보를 의존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일본인 식자들 중에는 미국이 약속과는 달리 센카쿠에서 진짜 중국과 전쟁이 발발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일본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운명적으로 재무장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래의 아시아는 미중(美中) 대결이 아니라 중일(中日) 대결의 무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고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책이 나왔군요. [Bret Stephens, America in Retreat: The New Isolationism and the Coming Global Disorder, (New York: Sentinel, 2014) "되돌아오는 미국: 새로운 고립주의와 다가오는 세계의 무질서"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거친 파도를 헤쳐 나아갈 방법(즉 국가대전략)을 차분히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춘근
2015년 1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