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894768
사드 1조대 포대ㆍ20억 운용비
비인적주둔비로 성격 바꿔 포함
새달 초 협상서 파상공세 우려
미국이 이르면 새달 초 시작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1조원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 규모의 사드 운용비용,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파견비용 등을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근거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세탁기·태양광·철강 등 통상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사드 포대비용과 매년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드 운용비용이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NPSC)에 반영된다면 미측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2016년,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은 각각 9441억원과 9507억원으로, 미 의회조사국(CRS)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50%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미국의 비용 증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방위비 분담률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10차 협상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비용 지원이라는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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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사드에 대해 저는 일관되게 반대입장 냈었는데,'우려했던 점' 가운데 하나가 예상대로 되는군요. (이게 한미일 3각동맹의 형성을 이룰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다른하나는 위안부합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아직 체결되지않은거 하나있는데, 그건 한일 군수지원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 현실화시, 일본 자위대는 언제든 한국에 입성. 주둔할 수있는 외교적 근거 기반이 마련됩니다-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운용권한은 미국이며, 정보공유대상은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이 활용할뿐. 한국은 정보공유할 어떤권한도 운용권한도없습니다. 그저 땅만 갖다대줘가며 제공해주고 주둔기지를 유지할 비용만 갖다대주는 역할뿐.. 일본 아베가 한국이 예뻐서 '사드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입장 내는줄 아시는지요?)
이제 또 무슨 오리발 내밀지.. 또 어떤 혓바닥질을 늘어놓을지....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미국이 한국향해 무리한 요구들을 최대수위로 쎄게 압박하고 질식할정도로 목졸라버는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길거리에 나와서 성조기흔들고 발광떠는 '사냥개'들이 널린게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