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친서에는 문대통령 방북 초대가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 발표로는 “앞으로 화해 협력하자” 라는 내용이며 정상회담 초대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B%8B%A8%EB%8F%85-%EA%B9%80%EC%A0%95%EC%9D%80-%EC%B9%9C%EC%84%9C%EC%97%90-%EB%8B%B4%EA%B8%B4-%EB%82%B4%EC%9A%A9%EC%9D%80%E2%80%A6%ED%99%94%ED%95%B4%EC%99%80-%ED%98%91%EB%A0%A5%EC%9D%98-%EA%B4%80%EA%B3%84%EB%A1%9C/vp-BBJ17Rs
친서 내용이 “화해와 협력하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김여정이 구두로만 전달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은 친서말미에 들어있는 다짐말 같은 것이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에 이 친서는 박물관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친서의 내용이 남북미 관계를 새로 설정하게 될 역사적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친서의 내용이 정상회담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은 김여정이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왜일까요? 친서의 내용을 보게되면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 되기때문에 구두초대해도 인정될 정도로 실질적인 김정은의 조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친서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문대통령이 그 동안 물밑 작업에서 트럼프에게 요구 받았고 김정은에게 요구해왔던 조건을 김정은이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친서에는 문대통령이 김정은에게서 꼭 듣고 싶었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서는 트럼프에게 보여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동안 문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양측을 조율해 왔습니다. 북미회담의 중간단계로서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하고, 그 과정에 있는 걸림돌들을 처리해야 했죠.
<친서 내용, 그 후에 생긴 일들>
친서에는 “북한은 남북대화기간동안 핵실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 선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c6d86ec0f9db43c58ebecc67f86bd03f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북한핵은 북한이 최후까지 들고 있어야 할 패인데, 김정은이 엄청난 성의를 보이면서 비핵화에 관련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 선언은 걸림돌인 미국 매파를 고립시켜서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야 하고, 그 모멘텀을 이용해야 북미회담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즉,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등을 선언해야 하는데,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미국이 제재조취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즉,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미국이 제재조취를 얼마나 풀어주고 미국이 뒤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어야 북미회담이 힘을 받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남북정상회담 성공후에야 미국이 북미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고 했는데, 문통의 계획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동시 추진인 것 같습니다. 미국 매파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여건에는 미국 매파를 어떻게 처리하는 가가 관건입니다.
문통이 “여건을 만들어서”라고 말한 것은 문통이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려한 것이나 북한과 밀당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통은 로드맵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작업을 언급한 것입니다. 문통과 김정은, 트럼프가 공유하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여건을 만들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의 걸림돌인 미국 매파를 설득, 회유, 고립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통의 네고시에이터 실력이 보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대통령의 남북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북미회담의 성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반만 성공한 정책이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없이는 햇볕정책은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미국내 대북 강경파—매파—가 계속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조지 부시 주니어죠. 당시 대표적인 매파이고, 그 때 한참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강경파 조지 부시를 얼르고 달래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키고 개성공단과 금광산 관광을 유지시킨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당시 문재인이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강경파를 다루는 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지 어렵죠. 그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봅니다ㅜㅜ )
문재인 햇볕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미국 공화당 매파입니다. 자한당이나 일본은 그 떨거지이고, 반햇볕정책의 핵심은 그들이죠. 그들은 “북핵 포기가 대화의 선결 조건”임을 계속 강조해 왔고,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 정책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핵포기를 먼저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는 건데, 결국 북한과 대화도 협상도 절대 불가라는 것을 포장한 것입니다. 즉, 지난 70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 협상 절대 불가 (그러니까 대화는 가능한한 피하자)”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 출마할때부터 “무조건 대화할 수 있지” 이런 소리를 해서 미국의 기조를 흔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 북한과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자”라는 언급 자체를 불온하게 여겼던 미국입니다. 반면엔 매파는 줄곧 “북핵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를 강력하게 주장해왔고요. 그러니 여태까지 매파의 주장이 미국의 주류이고, 곧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친서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강경파는 이제 고립되게 됩니다. 매파는 이제 미국 대북정책의 주류가 아닙니다.
<펜스의 입장 선회>
펜스가 돌아가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인이 없으면 제재해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매파의 입장은 “무조건 비핵화 먼저 해라, 그럼 대화를 해 줄 수 있을 수도…” 입니다. 기존의 매파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펜스의 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성의를 보이는 제스춰만 취해주어도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미국에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재완화의 명분을 준 것이죠.
펜스의 입장 선회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 동안 견지해온 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없지요.
펜스는 트럼프가 이전부터 문재인 플랜을 알려주면서 설득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State of Union Speech 이전에 펜스와 트럼프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펜스는 문 플랜을 거부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트럼프와 딜한 것은 이것입니다. – ‘평창올림픽에서 강경책을 최대한 써보겠다 (평화무드를 최대한 방해해보겠다). 만약 문재인이 장담한 것처럼 북한이 비핵조치와 관견된 김정은의 친서를 가져오면,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제재조치 완화등 남북정상회담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펜스는 원래계획대로 평창 올림픽에서 평화기조를 방해하기 위해 강경파로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미국 매파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문대통령과 트럼프가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죠. 결과는 미국 언론과 여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펜스는 강경책이 미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의 대화정책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비핵화 제스처를 보이는 김정은의 친서 말이죠.
문통이 김여정에게 친서를 받은 날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가져왔다. 이제 여건 만들수 있지?” 그랬고, 트럼프는 펜스에게 “문재인이 말한 대로 됐으니, 이제 그 길로 가자. 대화 준비되었고, 제재완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그리고 문재인이랑 좋게 사진 한 방 찍고와. 한미공조 강조해야 하니까” 라고 했겠죠. 그래서 다음날 펜스가 변한 거죠.
펜스는 더이상 트럼프에게 반대할 명분이 없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타협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매파의 입장을 수정하면서 말이죠.
펜스에 대해서 부대통령은 실권이 없으니 무시하자는 말이 많은데,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 펜스의 평창 파견은 공화당 매파가 배후에 있고, 펜스 나름대로 매파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문재인 플랜에 항복한 것입니다.
부통령의 입장 선회는 공화당 매파를 회유, 고립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까지 미국 정부는 “선핵폐기, 후대화”였습니다. 자한당 슬로건이랑 같죠. 그런데 대통령이 동의 안하고 매파인 부통령까지 포기하는 마당에, 이제 “선폐기”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매파 중에서도 계속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류가 아닙니다. 언론과 여론에서 “old fart” (대세 못따라가고 방귀나 뀌는 늙다리)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강경파가 힘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걸림돌이 없는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리고 트럼프는, 앞으로도 대북제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내 여론전입니다. 미국내에서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경한 듯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대북 대화와 협상이니까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대화)인데, 압박은 미국내 여론전을 위한 표면적인 것이고,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여론전에서는 마치 압박으로 인해서 성과를 보고 있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압박으로 인해 북한이 굴복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이죠. 미국내 보수주의자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전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판 짜는 사람
미국 적폐도 청산하는 문재인
햇볕정책은 달빛으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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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썼던 관련 글들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