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판사 감봉 4개월 판결

게시물ID : sisa_1020584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68

IP : 211.48.***.47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8/02/06 11:13:21

http://todayhumor.com/?sisa_102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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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판사 감봉 4개월 판결

두 사람 간의 차이라면 1명은 판사, 다른 1명은 경위 직급의 경찰이라는 점과 A판사의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인데 반해 B경위의 부모님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정도다.

하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극과 극을 달렸다.

대법원은 최근 A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B경위를 해임했다. 이유는 대법원과 같았다. 위신과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 징계 이유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20678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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