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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는 신검영장이 나온 상태였었죠.
대부분의 한국 청년은 이 상태가 되면 출국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아시는분은 아실듯..)
스티브 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이미 미국 국적인데 유승준이란 이름은 그만 씁시다)
그런데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해야 했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서 귀국할 것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공연 후, 그는 곧바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
결국 돌아온다는 약속도 각서도 출국을 위한 거짓말이 었던 것 !!!
이는 법률상 기만입니다. 상대방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그에게 병무청도 법무부도 출입국관리소도 속은 것이죠. 이것 만으로 그는 범법자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어떠한 경우에도 막지 못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해도, 국가가 한국국민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의 경우엔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미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려 했으며,
게다가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비자로 입국하려 했죠.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라는 이상한 말들은 하지 마세요
법 11조 1항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유치하게 감정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걸 그냥 놔두어야 하는 일이었나요? 이일로 국적법 9조가 바뀌었다죠.
병역의무를 피하려 국적으로 포기한 자에게 국적회복을 금지해 버리는 법률이 생긴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률이 바뀔 정도 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국가의 유치한 마녀사냥이었나요?
그러면서도 아직 유승준이란 이름을 쓰고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MC몽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 할 수가 없군요.
한마디로 스티븡 유 개쓰레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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