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자국 기업 월풀의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청원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강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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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무역 전문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가 조사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무역 규제가 현실화하면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8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699억달러)의 12.2%에 달하는 것이다.
당시 보고서엔 포함되지 않은 세이프가드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12.4%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가운데 통상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올라선다. 대미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통상규제 비율은 같은 기준으로 10.9%에 그쳤다. 대미 무역흑자가 한국의 세 배 규모인 일본은 4.9%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연간 280만 대다. 10억달러 규모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미국 수출이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관세 없이 수출하던 태양광 제품에 최대 30%에 달하는 관세가 붙으면 어떤 업체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현종 “WTO 제소 … 승소할 수 있다”
정부, 긴급 民官대책회의
“수입 급증·산업 피해 등
세이프가드 요건 충족 못해”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산정해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한 날 정부가 과거 세탁기 분쟁 건과 관련해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통상 조치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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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 세탁기 부문 뿐만이 아닌 한국산 수출제품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확대될 것 같아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대미흑자가 3배 이상인 일본은 왜 보복당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대미무역에서 입은 손해를 내수에서 메꾸기에는 어려워 보이기에,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WTO 제소와 같은 방어권과 한미관계 악화, 미국 내 해외기업 유치 감소를 예상 못했을 트럼프가 아닐텐데, 어떤 자신감과 근거에서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