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에 세금 낭비라고 난리더군요.
정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미세먼지 경감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박시장 말처럼 미세먼지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럼 공장 가동 중지를 명령하고, 중국한테 미세먼지 줄이라고 선전포고하고, 강제로 차량 2부제 시행 할까요?
효과가 큰 대책은 그 만큼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경우 정확히 몇 % 인지도 논란이 있고, 설사 그게 확인 된다고 하더라고 중국이 인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에 협조를 한다고 해도 수 년, 또는 10년 이상은 걸리는 것 아닌가요?
일단 도로의 차량을 줄이면 미미하겠지만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혹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다 보니 차량수가 크게 줄지 않았고, 크게 효과를 못 봤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건 세금 낭비가 아니쟎아요?
세금을 쓸데 없이 땅을 판 것도, 강을 판 것도 아니고... 국정을 돈으로 마누라/애들 쳐 먹이거나, 옷 사 입은 놈들하고 같은 등급에 놓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네요.
무료 정책으로 하루에 50억 지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돈은 그냥 시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쟎아요?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 주머니로..
이게 과연 세금 낭비인가요?
저는 50억을 쓰더라도 충분히 시행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세금 낭비가 아니고, 그냥 서민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정책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