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언론도 그렇고 알밥들도 그렇고
여론몰이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던 한 주라고봅니다만.
그바람에 정말 나왔어야 될 굵직한 뉴스가
몇 조용히 묻혔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누누히
적폐 청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왔지만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그나마 적폐 청산의 큰 족적을 하나 남겼다고 평가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동안 가려져있고
잘 언급되지 않고
쉬쉬 해 왔던
사법권,
특히 판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이런 사건이 나면 최종적으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여러분이 보셨듯
수사 방해 부터
최종 집유까지 지금도 판새들은
온갖 쓰레기 짓을 해 오고 있죠.
그나마 조만간 법원 새 인사가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죠.
지금 언론에선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그리고 헌법 개정 하려면
사법권 쪽을 손 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이쪽 문제를 언급하면
당장 3권 분립이니 위헌 이야기가 나올테니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으로서 쌓인게 많았을 텐데
쉬이 언급할 수 없어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렇게나 굵직한 사건이
별 깜도 안되는 것들의 여론 몰이와 언론의 수작질에
묻혔습니다.
자진해서 이런 뻘짓을 해 준 바람에
조만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아 고마운 면도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꽁꽁 언론에서 노출이 안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또 그 개혁 강도가 은근 걱정되기도 하는군요.
사소한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정리하면서
1. 관련 대법원 사무처 부역자들
철저히 수사하고 변호사 자격취득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몇가지 이상한 전통? 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판사가 언론이나 여러 문제로 구설 수에 오르면
사표 내면 그냥 묻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변호사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로 돈을 벌죠.
이딴 썩은 관행 싹 뿌리 뽑는
개혁과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정렬 전 판사님.
이번 사건 정리하고
사법부와 법원의 사과를 받고
다시 법원 판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사과를 받고
변호사 자격이라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3. 양승태 이하 관련 부역자들 샅샅히 뒤져서
벌 주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관련 부역자 판사들이 내린 판결들
싹 다시 조사해서 일사부재리로 처벌이 안된다면
판새들에게라도 최대한의 처벌이 가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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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신경쓰이는 이슈 하나.
이번 다스 뵈이다 8화에서
쥐색히와 대기업의 의혹이 나왔는데
다음주에 KT 이석채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당시 번호이동 관련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을 만들었고
(이거 관련 쥐색히, 분명 이권 챙겼을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잘 아시는
KT 인공위성 매각 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관련자들 사실 아무 처벌 받지 않았죠.
이건 사실상 국부 유출로 간첩죄에 해당하는 건이니
싹 잡아서 관련자 사형 시켜야 할 건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120%
이거 관련 쥐색히가 반드시 돈 문제로 물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