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정책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원회는 이날 박 시장이 편성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249억2000만원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 시점인 3월 초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등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쓰여 져야 한다는 예산심의 기준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시민과의 약속에 따른 실패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무료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며 "1월에 벌써 2번 시행했는데, 향후 미세먼지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강제2부제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대중교통무료화를 경험한 시민의 지속시행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나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의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며난방발전을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시가 시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단 이틀만에 효과가 미비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에 약 100억원을 썼는데, 이는 효과가 입증된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62500대를 보급할 수 있는 액수"라며 "항구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예산위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시행은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되고 효과도 미미한대다가 하루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
한번 시행이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총 횟수도 최대 7회뿐
시민에게 세금을 되돌려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죠
교통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으니
기사에서처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하는게 지속가능한 효과를 보장하니 훨씬 좋은듯 합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시행했다가 폐지했다네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프랑스 파리도 도입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폐지한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