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파기해버리고 일본과의 마찰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관련기사를 보면 청와대의 깊은 고심이 느껴집니다.
현재 한일위안부합의외에 UAE와의 군사협정도 걸려있는 상황, 또 그쪽 영향력있는 인사(칼둔)가 현재 방한중인점, 남북회담이 진행중인점.
이런 복잡한 구도속에서 "파기"라는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그 파장은 적지않을 것임은 자명한 것이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이 전략적 모호성인데
10일에 걸려있는 신년기자회견이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신년기자회견의 부담감을 어느정도 미리 상쇄시켜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도 그러한 맥락속에서 파기를 명시하지않지만 내용상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연장하는 수준의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인 협상은 잘못되었고(당위성),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국민적공감대), 피해자의 반대(피해자의사)
이 기본 기조를 유지하면서 덧붙여 협상내용중 유일한 구체적 이행사항인 10억엔을 거부함으로써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선은 파기, 차선은 합의수정이지만 둘다 힘들다면 차악으로 "선택적 이행"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에 적극적 행동을 요하는 구체적
이행사항이나 그걸 규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냥 지금까지 하는대로 하면서 서서히 합의자체를 소멸단계로 접어들게끔. 일본쪽에서 날뛰어봐야
국제사회의 제3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통상교섭이나 군사협정이 아닌 이상 이것으로 한국측의 신용도를 의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예인지 모르겠으나 연인사이를 끝낼 때 "우리 헤어져"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일 먼저 그동안 받은 선물을 먼저 돌려주고, 전화도 뜸하게 하고,
바쁘다며 만남도 서서히 피하면서 "연인"이라는 관계를 무력화시키는 좀 치사한 방법이지요.
저와 마찬가지로 파기를 명시하지 않을 것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이 최종목적이 파기가 아니에요. 당장 "파기"를 택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이를 우회하여 우리의 핵심이익 획득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파기든 미이행이든 전 둘다 지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