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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youtu.be/qBc8HbfWtq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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