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381451
경제지를 좋아하진 않지만 해당 기사는 읽어볼 만 하다 생각해서 링크첨부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상당수다. 응답자의 27%는 퇴사, 51%는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사회관계가 끊기거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치매 환자 가족을 ‘숨겨진 환자’라 부르는 이유다.
우리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07~2014년 일본에서 일어난 간병 중 살인·살인미수사건은 371건이다. 1주일에 한 번꼴이다. 김원경 일본복지대 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 연구원은 “환자의 폭언, 생활고 등으로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2013년 정부에서 치매 환자를 책임지는 ‘오렌지 플랜’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진단에서다. 가족이 매달 일정 금액(13만~43만원)을 내면 전문 간병인이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시스템이다. 스웨덴 역시 1996년부터 치매 전문 간호사를 매년 7000~1만 명씩 양성하고 있다.
대충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 몇몇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이분들이
박봉인 150~200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해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받아가는 월급 이상의 가치를
매월, 매년 생산해 나가시는 분들이죠. 정상적인 근무지라 가정했을 때 근무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등을 포함한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적어도 본인 월급의 두배 많게는 수십배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고 계신분들일텐데
이분들이 간병때문에 퇴사하게 하는 것보다 월 몇십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국가에서 간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인데 이게 왜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참 갑갑합니다.
월 300만원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보조금으로 연명하게되어도 그 몇십만원이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것은 매한가진데 그걸 간병쪽으로 투자해서 스웨덴처럼 치매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육성해서 이사람이 부모 치매여부에 상관없이
꾸준히 생산활동을 해가도록 보조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인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인데 이 역겨운 프레임싸움이라는게 신년에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