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국민 개개인'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단이다.
법'이란
그 '국민'들 간에 벌어지는 이해상충을 해결하고자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공동규약' 이다.
'사법부'란
그 '공동규약'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기관(집단)'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의 '사법부'라는 것은
그 집단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완전 별개적으로
'국민'의 위에 존재하며 그 집단만의 가치를 위하여
'국민'을 통치하려 드는 변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개젖같은 존재들의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사라는 일개 인간의 '양심적인 판단'이라는 명분으로
5천만 국민전체의 의견과는 완전 상충되는 구속여부 판결로서
지금 막 다시 일어서려는 이 중요한 시점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향방을 바꾸어버리는
그 잘난 일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높은 기관에서 내린 사려가 깊고 깊은 판결이니
하늘에서 내린 절대적인 판단으로 알아 모시며
구구로 입닥치고 개처럼 머슴처럼 알아서 기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건 아닌데?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라는 집단은
단 한번도 점검이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국개의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
행정부는 대통령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견을 반영시키지만
사법부는?
사법부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국이래로 그 누구가 제대로 들여다 보기나 했었나?
정권이 이루어지면 그냥 그 정권의 입맛대로 조합되어져온 피동적인 존재.
삼권분리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한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인데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무소불위 절대지존의 기관/집단/단체/무리.....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빠져들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뫼비우스의 고리처럼
이 잘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체계가 지금 그렇다.
일개 개인인 판사 한사람의 판결 하나로
나라의 국가의 향방이 좌지우지되는
어이가 없어 푸식하고 웃음바람이 나오는 한심한 나라....
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절대지존의 존재이고
수백년간 종놈으로 머슴으로만 살아온 궁민이라는 존재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시스템이라는데야 무슨 어줍지 않은 객소리를 할까마는
그냥...
한탄스럽네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츠암....
문통만
죽을둥 살둥 쌩고생을 하는 중이다....
안타깝다...참...
언제나 응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자니 그 분의 어려움이 손에 잡히듯 보여서
참으로.............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