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노총이 문재인을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뒤로는 피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문재인이 원하는게 "사회적 대타협"이기 때문입니다.2.작금의 노동문제는 명확합니다.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안만들죠. 해외로 이전합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이 열악해서 외노자를 쓰죠. 노동자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러니 공무원 공기업으로만 몰리죠. 그런데 이 자리는 강원랜드사태에서 알수 있듯이 힘있는 자들의 복마전이 된지 오래입니다.노동자간 격차도 심각한데요. 최상위노동자와 최하위노동자의 결혼확률은 열배가 넘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집도 못삽니다. 그런데 민노총은 뭐하고 있냐하면 "상향 평준화"를 외치고 있어요.3.상향평준화라는게 뭐냐하면 노동자간 격차를 줄이지 말고 일단 상위노동자 지원을 강화하자는거에요. 그럼 그 다음에 중위노동자가 잘 살고 마지막으로 하위노동자도 잘산다는거죠. 상위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지말고 대기업 부자나 조지라는겁니다. 자기들이 잘 산 이유는 그들을 상대로 투쟁했기 때문이란거죠.이게 뭐와 같냐하면 바로 "대기업의 낙수효과 이론"과 같습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중소기업 자영업도 잘 산다는거죠. 그런가요. 아니죠. 낙수효과, 감세이론, 규제완화. 모두 다 실패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상향평준화타령을 멈추지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지난 수십년간의 투쟁이 어떠한 노동분배확대나 노동자간 연대감확대도 불러오지 못한데 대한 실패를 감추기 위함입니다.사회적대타협은 김대중때부터 요구된겁니다. 노무현때도 요구되었죠. 문재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정의당등 진보노동계는 단 한번도 제대로 이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그런 요구를 받으면 노동자탄압을 한다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죠.4.정규직이 비정규직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따로 씁니다. 식당도 따로 씁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좀 더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비정규직이 합니다. 상위노동자는 저리장기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죠. 집값이 오릅니다. 하위노동자는 고리단기대출을 받아 그들의 집에서 전월세를 삽니다. 하위노동자는 상위노동자의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배달기사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감정노동. 통신사나 보험사나 전화상담원들은 하루종일 피말리는 감정노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원래 그 전화를 받아야하는 사람은 정규직노동자입니다 혹은 감정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죠.우리 사회는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합격 댓가의 과도한 요구"에요. 전문직에 합격하면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자격증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은 가차없어요. 의사라도 변호사라도 중대한 과실이나 법위반을 하면 자격증을 정지시키거나 날려버립니다. 한국은 그 강도가 현저히 낮아요.공무원 공기업에 합격하면 평생보장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취업성공으로 평생을 보장받길 원해요. 그게 나쁜건 아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힘겹게 노력해서 합격했으므로 보상받길 원하는 그 댓가. 그 댓가를 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아야 하는 노동에서 얻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야간노동 특근 축소및 폐지(고용확대로 전환), 의당 정규직이 해야하는 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노동자는 고소득보장 혹은 정규직에게 전가. 이런 부분들은 민노총이 끔찍할 정도로 논의를 거부하는 사안들입니다. 도대체 왜 사회적대타협을 거부할까요. 정부 기업 노동자가 모여서 끝장토론을 하고 결판을 내서 외국으로 이탈한 알짜일자리를 국내로 회귀시키고, 정규직 비정규직간 노동격차를 줄이고,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일자리숫자나 노동분배율을 끌어올리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들을 병원에 보낼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의 길을 왜 거부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5.민노총은 한미fta가 노동자의 삶을 파탄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건 관세 협약에서 출발한거에요. 예컨데 현대차공장을 미국에 짓느니 관세를 줄여서 한국에서 수출하면 고용등 유발효과가 커지겠죠. 그런데 이걸 반대합니다. 어떤 협상을 할려고 하냐하면 민주주의보장, 노동자인권보장같은 두리뭉실하고 원론적인 요구를 들고 나와요. 이번 민주당당사 점거 사태도 보면 그들이 원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하에서 경찰이 노동자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는 사진 한장. 문재인이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자유당과 다를 것이 없구나. 그 사진 한 장으로 또 십수년을 우려먹고 싶은겁니다.노동자간의 연대감이 사라졌어요. 시작은 자본과 기업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상위노동자 중하위노동자가 신분으로 갈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의당이나 민노총이 외연확장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근원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 하나 하나가 이 문제들의 해결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문재인은 노동변호사 출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눈물 흘리는 노동자를 위했던 사람이지 상생을 거부하고 쌍팔년도 투쟁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수구좌파집단을 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정의당이나 민노총을 보면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적질서뿐 아니라 내부소통도 없죠. 갈등이 쌓이고 반목합니다. 고소 고발과 폭력이 난무하죠. 그러다 해소해야될 순간이 오면 길거리로 나섭니다. 삿대질과 울분폭발의 상대는 당연히 문재인과 민주당이 됩니다. 노동정당 티를 있는대로 팍팍 내는데 정작 노동문제를 해소하는데있어서 최대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순 불합리등을 스스로 해결해낼 역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도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민주당대표사무실 점거같은 것밖에는 없죠.6.구좌파시대는 끝났어요. 구노동운동시대도 끝났습니다. 대기업낙수효과 이론이 종말을 맞이했듯이 노동운동낙수효과도 종말을 맞이한지 진즉입니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노동격차를 줄여야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게 우선이 아니에요. 상향평준화가 필요한게 우선이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 받으며 비슷한 삶을 누릴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하는게 우선입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그것이에요. 문재인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고싶어 합니다. 귀추가 어찌될까요. 이전 세상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확 바뀌거나이겠죠. 하나 확실한 건 민노총 정의당 전교조 이런 낡고 부패한 집단의 미래에 노동자가 대동하는 세상의 구현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윗글을 작성한 작성자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네요.
다만, 이 글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명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수구좌파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오유회원분들도 이 글을 읽어보시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적 대타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