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 넘버 (Total number)

[긴급속보입니다. 신정부의 입법 강행으로 모든 주민번호 앞자리에 토탈넘버가 부여됨을 전달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의...]

신 정부의 신 법 "토탈넘버"

정부는 국민의 주민번호 앞자리에 T1~T100라는 
또 다른 주민번호를 부여했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를 비례율로 따져 
각 개인의 총 수준을 나타내는 계급 번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이 신 법을 조선시대 계급사회로 희귀한 제도, 국민 전체를 불행으로 이끄는 폭탄, 노예의 낙인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로 정부를 압박했으나 정부는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이라며 지체없이 속도를 내어 진행시켰다.

얼마나 흘렀을까? 
토탈넘버 신 법이 시행된 후 분위기는 반전 되고 있었다.
긍정의 입소문과 기사들이 쏟아졌고
어느 전문가는 솔로몬법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주었다.

"이봐 기사봤어? T5 음주운전 가해자가 T67 피해자 에게 
62개월치 월급을 보상해줬데 자그마치 1억 6천이야! 1억6천!

"참나! 보험금 말고 또 받은거잖아!"

"대박이야 대박. 돈많은 부자가 내 차좀 밖아줬으면 좋겠어!"

저소득층 T94의 속도위반 벌금은 3만원
고소득층 T05의 속도위반 벌금은 1000만원

저소득층의 생활비 전체의 10%를 정부가 부담하고
고소득층의 생활비 전체의 10%를 과세 시키는 법

국민들은 만족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위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차별 대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토탈넘버 적용 1년 

교통사고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자들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자살율도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다.


[신 정부 서울지방법원]

"자 오늘은 3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 모두 이자리에 오신겁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가능하며 기한은 15일 이내 법원 민원행정실로 접수 바랍니다."

"이상 사건번호 제856328-13, 제853552-16, 
제286357-3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나지막한 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나갔다.

"사건번호 제 856328-13 T08 송지민씨 오셨습니까?"

"네 여기있습니다."

"피고인은 6월 11일 저녁 9시30분 복정사거리 신호 대기중인 T54 박종선씨와 그의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피해 입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판결하겠습니다."

"T08 피의자 송지민
유죄.
민사 보상금액외 토탈넘버법에 따라 피해자 박종선의 46개월의 임금 1억4720만원을 보상할 것을 판결한다. 지급기일은 일주일이며 미지급시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지급을 못할경우 금고 형에 처할 수 있다."

피의자 송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맙소사...3개월치 급여가 날아갔어..."

판사는 판결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흠...제853552-16 T55 김명수씨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T55 김명수씨는 지난 6월 13일 17시 20분경 삼성동 가람아파트 정문 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T17 오성복씨를 신호위반으로 피해 입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판결하겠습니다."

"T55 피의자 김명수 유죄 
민사 보상금액외 토탈넘버법에 따라 피해자 오성복의 38개월의 임금인 3억 6400만원을 보상해 주어야 하나 피해자가 상위계급자이고 피의자의 계급이 하급인점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1억33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지급기일은 일주일이며 미지급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급 못할시 금고 형에 처 할 수 있다."

"1억3천도 너무 큽니다..."

피의자 김명수는 흐느꼈다.

판사는 다시 판결지를 넘기며 재판장 쪽을 쳐다봤다.

"제286357-3 박철호씨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는 판결지를 읽다 멈칫했다.
이내 다시 판결지 종이의 앞뒤를 살피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오른쪽에 서있던 재판연구원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호통 쳤다. 

"이거 누가쓴거야 지금 장난해?!"

"재판 연구원 전체가 신법 적용되어 내린 판결입니다. 저희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미치겠네...이걸 판결이라고 나보구 읽으라는거야?"

판사는 재판연구원과 대화를 마치고는 판결지를 덮어버렸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286357-3 사건에 대하여
1시간 후 16시 30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말을 남기고는 판사와 서있던 재판연구원은 빠르게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에 앉아있던 모두가 처음보는 상황에 어리둥절하며 수근거렸다.

"무슨일이래?"

"모르겠어 보통 재판연구원들이 만든 판결지를 판사가 읽어주거든 큰 사건들이 아니라 보통 재판연구원들이 쓴 판결지인데 오늘 마지막 사건에 판결이 이상한가봐 자네도 판사 표정 봤지?"

"어. 이상한 표정이었어...본인조차 이해못하는..."

"도대체 무슨 판결이지 금액이 10억이 넘나?"

" 와! 설마 수십억 아니야?"

***

1시간 후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다시 들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판결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건 제286357-3에 대하여 판결 시작 하겠습니다."

" 제286357-3 박철호씨 오셨습니까?"

"네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빨리좀 합시다."

박철호의 말에 판사는 박철호의 얼굴을 수초간 바라봤다. 박철호는 판사가 본인을 바라보자 이내 눈을 피하고 콧방귀를 뀌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눈에서 레이져 나오것네."

재판장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1시간의 정회 
도대체 무슨 판결이었을까?

"판결을 시작합니다."


"피의자 T02 박철호
지난 6월 17일 오전 10시 경 T85 김기환씨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박철호씨 본인과 벤츠차량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상당히 아팠던 사고였습니다."

"이어서 본인은 피의자 김기환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로 폭력을 휘둘러 피의자
김기환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네 하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머리가 잘못 맞는 바람에... 아쉽게 됬지요."

"죽였다고? 사람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판사는 판결지를 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다시 읽어나갔다.

"이에 피의자가 피해자로 바뀌었고 사망자의 계급이 하급자인점 고김기환이 살아있더라도 보상금액이 70억500만원을 배상 못하는 점들을 고려하여 피의자 박철호가 받는 심리적 재산적 피해를 생각하여 재판장 모두는 보상금액 70억 500만원의 기준에 부합되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고민하였다 이에 피의자 박철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말을 뱉은 판사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는 죄인처럼 재판장을 떠나갔다.
재판장에 앉아 지켜보던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모두 얼음인간이 되어버렸다.

오직 한사람

박철호만이 한숨을 내쉬며 유유히 걸어나갔다.


그리고 나지막히 모두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렸다.

"공정과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