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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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규제완화로
1. 필로티 구조 건물 우후죽순 생겨남 -> 1층 주차장 불이 필로티 구조의 2층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서 탈출 불가
2.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 적용 -> 화재에 매우취약하고 유독가스 배출하여 질식사
이런데 기레기들은
(주차차량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건데) 초기진압이 늦은걸로 소방관 탓을 하고
(백드레프트로 함부러 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건데) 유리창 바로 안깨고 들어갔다고 소방관 탓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