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신연희를 필두로 굵직한 선고판결들이 연거푸 있죠.
그동안 기약없이 밀어두었던 이완구 홍준표등의 대법원 판결들이 김명수추천 새 대법관의 취임전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느낌이 드는건... 제가 음모론DNA가 다분해서이겠죠???
저번 김관진 적부심판결로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성토가 많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탓이 아닌 전 양승태대법원장이 그만큼 꼼꼼했던거라 봐야 맞을거 같습니다.
적폐판사들을 중앙지법에 집중배치한 교활한 양승태 - 사법 쿠데타
그럼 사법부의 개혁이 왜이리 더디냐???....
이 기사를 보시면 이유를 알것같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추가조사위원회는 21일 현재 발족 한 달이 넘도록 조사 핵심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는 추가조사위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컴퓨터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의 초기 단계인 이미징(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 강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컴퓨터 ‘강제 개봉’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사위원들이 법률을 다루는 현직 판사들인데, 아무리 급해도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은 강제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을것으로 추측되는 법원내 PC를 압수했음에도
공무상의 컴퓨터임에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는 법원내 판사들과 그런 판사들을 옹호하는 야당.
자한당은 한발 더 나가 대법원장의 막대한 권한인 법원내 인사을 막을려고 김명수사법개혁 저지 TF팀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개혁추진단은 우선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 10여 건을 이미 추린 상태다.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자한당은 2월 단행될 김명수발 법원 개혁인사를 막을려고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뺏을려고 개수작을 벌이고
법원내에서는 공무적으로 사용된 증거물을 개인프라이버시 운운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적진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실패하면 ㄷㄷㄷ....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관심과 응원좀 부탁드립니다.
요약:
법원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을것으로 의심되는 PC개봉을 프라이버시침해라 하며 저항.
자한당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뺏을려고 TF팀을 만들어 준동.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못지켜내면 말짱 도루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