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무조건 지지'를 표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정책의 옳고 그름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니 비판을 하지 않겠다'.
허나 저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성공한 정부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한 정부와 실패한 정부를 구분할까요?
총칼을 앞세워 원하는 모든 정책을 통과시킨 전두환 정부, '불도저'로 대표되는 무대포 행정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역대급 불통과 비선실세의 농단을 통해 통해 나라를 손 안에 넣고 희롱한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들이 과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존재의의는 국민 한명 한명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고,
이를 위한 정책을 엄선해 성과를 보인 정부야말로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에 가장 어울립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IMF의 늪에서 불완전하게나마 대한민국을 건져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대표되는 온갖 대형 기획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결과가 개판이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책의 성격이나 완성도와 상관없이 그저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까요?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정부야말로 제6공화국 최고의 정부고,
온갖 반대를 누르고 불도저마냥 밀어버린 '4대강 살리기'는 최고의 정책이겠지요.
위정자가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한다 해서 정권이 성공하는게 아닙니다.
역사는 '올바른' 정책을 '올바른' 형태로 진행해 국민의 삶의 터전을 닦는 위정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지자는 항상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케어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간 의료 게시판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이 정책의 맹점과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들을 비난했던 유저들(상당수가 시게인이었죠)은 상대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게 유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문민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다양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3글자로 평가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많은 수의 무조건적 지지자들이 정책에 대한 철저한 고찰과 탄탄한 증거가 아닌,
그저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지지자라는 놈들이 딴죽을 놓는다'는 이유로 의게 유저들을 비난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실패할 정책이기에 이를 막고자 하는 쪽과
정책의 디테일은 알 바 아니고 오직 정부의 '동력' 내지는 '관성'을 위해 밀어붙이고자 하는 쪽.
어느쪽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도저처럼 그저 밀어붙이는 정부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신정권이나 신군부, 이명박근헤 정부가 거듭해서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앞날을 기획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의 수많은 명군, 성군들이 측근의 달콤한 말보다 쓴소리를 가까이하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스탠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