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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이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를 감싸는 이런 분위기가 의사들의 ‘백색폭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3명과 18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116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56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81.1%(254건)가 훈계, 주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공무원법상으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조치들이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13.1%(41)에 달했고,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http://www.hankookilbo.com/v/ef0a65bf8262493c86f48bf282657dd1
고생하는분들 명예는 성범죄나 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싸그리 까먹고 또한 그런것들에 대한 징계조차 솜방망이 처벌...의료쪽 자정 노력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저런 범죄자들이 의료쪽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좀 해야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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