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 야 무지랭이 문빠! 너 민주주의가 뭔지 알아?
문빠: 뭔상관이야 문재인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노빠:문재인이 민주주의자냐?
문빠:당연하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를 문재인처럼 실천하는 정치인이 어디에 있냐?
노빠:근데 왜 기회는 평등할거라고 하냐?
문빠:??? 뭐가 문젠데, 모두에게 같은 기회게 주어지면 좋잖아.
노빠:그래? ㅋㅋ, 그건 그렇고, 문재인은 촛불 혁명이라 말하면서 왜 반동들 숙청에 소극적이냐?
문빠:아무리 혁명이라고 해도 무혈 혁명인데, 군사정권처럼 닥치는데로 잡아 죽일수 있냐?
삼권분립 원칙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면서 민주적으로 하려다보니 더디고 힘들뿐이다.
노빠:삼권분립? 검찰 독립? 이것들이 민주주의 원칙이야?
문빠:맞지...
노빠:아놔 이 미친 문빠 ㅅㄲ들 때문에, 쳐 돌아뻐리겠네...
문빠:????
노빠:공화주의가 뭐냐?
문빠: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형태로서... 공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야 한다는.... 불라 불라 불라...
노빠:됐고, 주권재민이 바로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야.
특권을 철패하고 분산시켜 여러 자격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는것, 이게 바로 공화주의다.
즉, 왕에게서 주권을 빼앗아 국민 모두에게 주권이 돌아갈때까지 나누고 분산시켜야 한다는 이념이지.
문빠:웃기고 있네, 특권을 없에고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는 이념은 민주주이다,
누굴 속일라고 하냐?
노빠:무식한 놈, 민주주의는 공화주의가 분산시켜놓은 주권을 하나의 주권으로 다시 모아가는 시스템이야,
즉, 공화주의가 권력을 분산시키면 민주주의는 분산된 권력을 어떻게 모을것인가에 대한 답인거야.
그동안 널 속인건 얼치기 민주주의자들이지 내가 아니야.
문빠:그럼 주권재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노빠:주권재민은 공화주의의 끝이자, 민주주의 시작이지, 전부는 아니고, 핵심도 아니지.
문빠:그럼 핵심은 뭔데.
노빠:공화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고, 민주주의 핵심은 경쟁을 통한 권력획득이야.
공화주의가 달리기 시합에 참가할 선수증을 국민 모두에게 배포하면,
민주주의는 시합의 룰을 만들어 경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승자를 판별하는 제도인거야.
중요한건 민주주의는 시합에 참가한 선수들의 수와 성격을 규정하는 이념적 제도적 능력이 없다는것.
그리고, 승자에게 모든 주권행사의 권력을 몰아주게 된다는 것.
문빠: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것 같은데... 맞나?
노빠:맞지 이 멍충아... 내 말은 문재인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니까...
문빠:뭐? 그럼 개소린데...???
노빠:민주주의는 달리기 시합에 참가할 선수의 수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말은,
억지로 국민 모두가 달리기 시합에 나와야 한다는 주의가 아니라 참가하고 싶은 놈만 참가하라는 주의라는 뜻.
즉, 경쟁 참가는 '자유'다라는 주의야.
그리고, 참가자의 성격, 국적이 쪽발이인지, 짱깨인지 상관하는건 공화주의의 몫으로서,
주권행사 자격있는 '공민'을 따지는건 공화주의 몫이지 민주주의가 상관하는건 아니라는 것임.
다시 말하면, 기회의 평등,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라는 언어는 민주주의에선 존재하지 않아.
대신 경쟁 참가는 자유다라는 말, 혹은 경쟁은 반듯히 자유로운 참여로부터 시작되야 한다라고 해야 하지.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라고 문재인표 경쟁의 민주성을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참여가 빠졌다는 거야.
더 심각한건, 평등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자유라는 역량적 가치를 대체했다는 거야.
문빠:역량적 가치?
노빠:평등은 결코 같지 않은 상태를 물질적으로 채워서 같아 보이게 한다는 거야.
마치, 온갖 굴곡이 심한 땅위에 물을 고이게 하면 수면위는 평평하게 같은 수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야.
평등은 항상, 오직, 물질적 상태를 말할뿐이라는 거지.
그럼 자유는 무엇이냐,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불같은 무형의 의지이자,
복수의 개체사이에 누가 더 힘이 있냐 따지려는 자연스런 투지이자,
힘있는 승자가 누리는 기운찬 행복감 같은 것이지.
즉, 자유는 불처럼 힘(에너지, 역량)과 관련된 가치라는 거야.
근데, 문재인은 이 민주주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유라는 가치를 평등과 혼동내지,
자유를 평등에 비해 가치절하시켰다는 거야.
문재인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고 있거나,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둘다 모르고 있을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민주주의자는 이렇게 말했겠지.
"참여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아름다운 화합일것입니다."
문빠:아름다운 화합? 자유는 그렇다쳐도.... 경쟁의 결과가 정의가 아니고 화합이야?
노빠:정의라는건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의 시작이야.
문빠:뭐? 왜?
노빠:정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야, 아마 사람수 많큼 많을거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게 달라, 경쟁은 이렇게 서로 옳다는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게 같다면 뭐하러 경쟁을 하지?
정의롭다는 말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위해 경쟁에 나설때 이르는 말이야.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혼자면 알고 있다면 결코 정의롭다고 할수 없다,
반듯이 자신과 다른 정의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의를 다른 이에게 인정 받으려 시도할때,
즉, 옳음을 실현하기위해 싸우려 나설때 비로서 정의롭다고 하는거야.
정의는 경쟁의 시작이고, 경쟁의 끝은 복수의 정의가 최종 승자의 정의에게 승복하는 거지.
패자의 승복을 이끄는건 공정한 경쟁이니, 공정이 바로 경쟁의 과정이 되는 거고,
경쟁의 결과는 바로 아름다운 화합, 하나의 정의에 모두가 승복하는 아름다운 화합이 되는거지.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주권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문빠:그럼 문재인이 말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정의로운 결과'는 뭐야?
노빠:나야 모르지... 도데체 뭘 말하려 하는지... 솔직히 좀 한심스럽고, 챙피하지.
다만,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는건 알아.
"참여는 반드시 자유로울것입이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아름다운 화합일것입니다."
문빠:흠! 단지 하나의 실수..?만으로 문재인을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
노빠:단지 하나?
문빠:그럼 하나지, 또 있어?
노빠:삼권분립은? 검찰의 독립은 ? 경제 민주화는?
문빠:어떻게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분리시키냐?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원칙도 된다고 봐야지.
노빠: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는건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야.
민주주의는 권력의 획득, 즉 경쟁을 통한 하나의 주권자를 가리기위한 이념이지,
주권 행사자의 자격이나 행사의 방식을 규정하는 이념이 아냐.
삼권분립은 지방분권처럼 공화주의의 권력분산의 원칙으로 생긴것이고,
주권의 행사의 방식은 군사력에 기반한 통치, 재력에 기반한 행정, 그리고 약속에 기반한 법치가 있는거야.
이 모든 주권행사의 정점에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는 거야.
민주주의는 한명의 강력한 주권 행사자를 만들겠다는 의지이자 제도인것이야.
검찰은 이런 강력한 한명의 주권행사자에게서 절대 독립되어서는 안되는 행정부의 칼이야.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뽑거나 입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하는 '경쟁' 혹은 싸움에 관여하는 이념이지,
대통령의 주권행사가 입법이나 사법, 혹은 지방행정등으로 분산되야 한다는 당위를 말하는 이념이 아니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경제 민주화처럼 물질적 가치와 역량적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근본없는 자본주의를 말하는거도 아니라고.
"삼권분립이나 검찰 독립 때문에 할일 못하는다는 건 권력을 가지고도 쓸줄 모른다는 변명을 멍청하게 포장한것에 다름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