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게 올라오는 글 보면서, 꼭 제기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출장 관계로 이제야 올립니다.
그리고 시게에 쓰는 이유는 경제/사회적 합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 하기에 시게에 올립니다.
최근 의료계의 반발은 터질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초전일 뿐입니다.
그냥 싸움 구경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글 읽고 계신 여러분과 가족이 겪을 고통입니다.
알면 대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공감하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 하고, 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국민보험은 사업이죠.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돈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25조라는 어마어마한 적립금 쌓여 있죠. 그리고 의료게는 의사들 고혈을 짜서 만든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조라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인 이유가 정말 의사들에게서 짜낸 고혈 때문 일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유시민 때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죵
감이 오시나요?
직금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인구 & 최대 생산가능인구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버는 사람도 가장 많고 돈내는 사람도 가장 많습니다. 즉 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시기란 뜻이죠
그런데, 바꿔 말하자면 지금이 피크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의사분들 고생하고 사는거 이해는 갑니다. 누군가 편하다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게 진리 이니까요
애초에 국민보험이라는 자체가 돈많은 사람에겐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 의료비 대주는 정책입니다.
(물론 쥐새끼는 저보다 몇만배 벌고도 보험금으로 이만원을 냈다죠, 저 저때 8만원 내고 있을 때였는데)
애초에 시작부터 손해보는 일부의 격렬한 반대자들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쥐새끼랑 닭대가리를 낀 별몇개 회사가 이걸로 먹고 살려고 정책을 쥐고 흔들었죠. 의료민영화라고.
지금은 의료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자면, 원가도 안되는 보험료 받아서 장사도 안되는데, 그나마 돈줄도 보험대상으로 바꾸겠다고 하니 이해는 됩니다. 거기도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요.
암튼 의료보험은 모두에게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받지도 않을 혜택을, 높은 보험료 떠안는 부담으로
의료계는 적은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민들은 계속 오르는 보험료와 질낮은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에 무임승차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없는 당연한 이치죠.
그러다보니, 각자 말들도 이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치대로라면, 없애는게 낫겠죠.
하지만 이 제도의 존속을 원한다면, 어쩔수 없이 정치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재앙을 생각해 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의게에서 의료보험을 시작한 박정희를 문제 원인으로 꼽는데, 저는 이 사단의 원인은 유시민씨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테레비에서 보는 그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표 건강보험 개혁이 원인입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에 이미 건강보험 위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위기: 원인과 대책
한국개발 연구원
그리고 그걸 봉합한게 유시민씨 입니다.
솔직히 유시민씨 봉합은 단순했습니다.
'더내고 적게 받기'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증가로 지금까지 큰문제 없이 온겁니다.
그 정책이 이제 슬슬 부작용이 나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케어 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문이 열릴 것이고, 그걸 막으려먼 개혁을 할 때가 온것은 사실입니다.
개혁이 아니죠. 누가 온다고 해도 앞으로 올 지옥을 대비하는 정도 밖에 못할 겁니다.
다음 기사를 봅시다
MBC [이브닝 이슈] 초고령화 사회, 6년 뒤면 건강보험 재정 '바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지금 건강 보험은 역대 최고의 적립금을 안고 있습니다. 25조라고.... ㅎㄷ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는 솔직히 장난 수준입니다
그러나 몇년 후면 보험금 수가 낮은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도 지급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이야 수가 낮다고 어쩌고 하지만
보험료 제대로 지급 못하면, 병원은 당장 돈이 안돌고 그러면, 파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병원에서 보험으로는 진료를 못받으면, 보험료 내고도 별도의 사비를 내야 치료가 가능할겁니다.
제입장에서 공포는 홀로 계신 어머님께서 저때에 70이 넘으실거란 사실, 그리고 그때는 얘가 있을거 같다는 예상
지금이야 수가 낮네, 적절한 치료를 못하네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장 긴급한 치료도 공단과 병원에서 거부하는게 다반사 일수 있습니다.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갈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지옥도는 아닐 겁니다. 지옥도와 문제인케어의 좋은 세상 중간 어디쯤 이겠지요.
다음 기사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21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이 6년 뒤인 2023년에는 0원으로, 완전히 소진돼 버리는 것으로 이번 정부 추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보다 지출되는 돈의 규모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총지출 규모를 살펴봤더니 지난해 지출은 52조 원이었는데 이 규모가 연평균 8% 이상씩 증가해서 2025년에는 111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가 물론 가장 큰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1.3% 정도인데, '의료수가' 인상률은 매년 2.2% 정도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수가'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 한 마디로 '의료비'인데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달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서민 살림이 더 팍팍해지게 되고, 그렇다고 의료수가 인상률을 낮추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23년 "0원" 상태에서 2년 뒤인 2025년에는 '21조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의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낮은 수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수가는 보험료 인상률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의료계 계시는 분들이야, 보험료 인상을 더 해야 한다고 당연히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보험료 내는 시민들 돈버는건 그만큼 더 벌어서 낼 수 있을 까요? 서민들 수입 증가율을 볼까요?
마이너스 입니다. 더 못버는데, 더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들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더버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나쁜건 아니죠.
그런데 평생 홀몸으로 저 키우신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 제 가족을 부양할 저도 뼈빠지게 살고 있는데 돈은 더 없어지고 힘듭니다.
이러지 맙시다. 우리.
결론입니다.
1. 지금 의료보험 재정은 인구 증가에 따라 사상 최대의 시점이다 / 그리고 앞으로는 쪼그라들 일만 남았다
2. 앞으로의 의료보험 재정 위기는 생각 보다 빨리 올것이다 / 문제인 케어는 그 위기를 휠씬 앞당길 것이다.
3. 의료비 수가 문제는 희생과 협력이 필요하다.
말씀 드린대로 미래 현실은 지옥과 유토피아 중간 어디쯤 일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올수 있는 방법은 더내고 적게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동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양보 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끌어내는건 정치인의 몫이죠. 제가 기대하는건 믿을 수 있는 정치인 밖에는 없다는 생각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