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봉도사가 말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해야 하는 이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석기의원 한상균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해
채널A [외부자들] 이라는 프로에서
정봉주 봉도사께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정리 해 주셨는데요~
봉도사가 말하는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석기 전 의원 사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전 의원이 뭐로 유죄를 받았냐 하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있었는데 ...
내란음모는 대법원까지 무죄다.
내란음모로 9년 받은게 아니다.
내란선동으로 유죄를 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 재판이
무척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목표로
인위적으로 밀고 간 성격이 있다.
대선 때 이정희 대표가
아버지 박정희를 얘기하면서
다카기 마사오 라는 것을
공개 토론회에서 얘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다.
대법원 13명 대법관중에 3명이 뭐라고 했냐면
'과격한 발언을 한 것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가전복에 위험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위험성을 실행에 옮긴 게
있었느냐?' (대법관)
그러나 새총 한 자루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행이 없었는데
선동한것으로 유죄를 내린것입니다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감옥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실제로 행한 준비나 액션플랜이 없는데
이걸 유죄로 때린다????
대법까지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석기 의원이 유죄를 받은 것은
당시의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유가 있었던 것
(앞에 말한 통합진보당 해산) 배경이 있는 것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이 가진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사회가 관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본다.
종단 대표들이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냈다.
이 종단 대표분들이 이석기 의원을
종북 좌파로 본 것이 아니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문제로 봤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보자는 것입니다.
역시 귀에 쏙쏙
팩트 체크 제대로 해주시는 봉도사 ^^
정봉주 봉도사님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