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기사입니다.
내용은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히 아시는 그것이구요...
오늘 우병우 구속영장 신청과
최순실, 안종범,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검찰 구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대 안합니다.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는데...
그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 듣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못합니다.
의지나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태의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있던 검찰과 법원의
사건 전후 태도를 보면 명확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수사를 포기하고
오히려 증거 인멸에 가담한 정황까지 보이는 검찰.
그리고 탄핵 전부터 계속되는 기각등으로
이미 의견? 표출한 판새들.
검찰과 판사들은 이미 이 사건 대충 덮으려고 그때 이미 작정한겁니다.
검찰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거니와
사실 저것들은 이런 국가적 범죄를 수사할 만한 역량이나 인력이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는데다
사실상 지들 대부분이 공범이니까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9년 10년
아니 지난 60년
어쩌면 이 땅에는 이미 정의라는 건 껍데기만 남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중하고
대다수 많은 내부의 사람들이 정의로왔다면
2MB 시절부터 정부와 공무원 사회는
끊임없는 항명사건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탄핵 사태 후라도
내부고발이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
조금만 생각해봐도
3권 분립 하에서 원리원칙을 내새운 대통령이
할 수 있는게 얼마나 있을까요?
저쪽은 오랜 시간 채찍과 당근으로
공무원 내부에 자기들 만의 사람을 키웠습니다.
이쪽은 그런거 없었죠.
그래도 잘할거다?
시간이 걸릴테니 꾸준히 쭈욱?
증거, 증인, 공소시효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하죠.
공소시효가 지나도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전대갈 내란사건 처벌 관련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전대갈도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할때
저는 아~ 또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조선 말 부터 근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민족은 또 한 점을 못 찍는 구나.
싶더군요.
그나마 이번엔 나름 혁명이라 부를만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011년 미국의 99% 시위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계기는
정말 우연한 트리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갈 때도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시위를 했지만
그 트리거가 발동하기는 정말 어려웠죠.
4.19의 경우처럼
부마 항쟁의 기폭제가 되는
모든 시민들의 공분을 끌어내는 사건, 트리거가 그렇게 쉽게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탄핵건도
그동안 10여년 시민들이 봐았던 몰상식과 그로인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JTBC의 태블릿이 우연히 그 트리거가 된 거였죠.
그만큼 트리거가 발생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트리거가 당겨지기 전까지 분노가 쌓이는 시간도 길고
시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죠.
미국의 99% 시위는 딱 거기까지였죠.
실패한 이유는
목적의 부재
그리고 리더의 부재.
이 두 가지를 상실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은
방향성을 잃고 결국 그 사람들의 갈곳잃은 에너지는
지금의 트럼프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이재명, 박원순, 등
사태를 이끌 리더도 있다고 봤죠.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사태가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느낀건
헌재 판결이 자꾸 미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장을 만들어 주질 않았죠.
특검 기한이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우리는 청와대 앞에 특검의 수갑을 찬 닭을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태극기 집회가 모여들어
헌법 재판관들도 위협하고 탄핵 후 시위에서
사망자를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특검은 정말 수박 겉만 햝다가
결국 정세균 의장의 최후 보루인 특검 연장 직권상정을 포기하면서
와해되 버렸습니다.
탄핵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끝이었죠.
정말 사회를 바꾸려 했다면 그때 시민의 힘과
모여든 사람들의 방향성을 계속 이어가고 끌고가야 했습니다.
썩은 언론사를 불태우고
색누리당 당사를 불태우고
주범과 공범, 종범들을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시민들의 힘과 결실이
구체적으로 남는 법안이나 조직을 남겼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보다시피 다시 저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장차관 바뀐걸로는 고작해야
정부 내 공무원 정도 단속하는게 다 일겁니다.
언론을 손보려면 국회를 통해야 하고
문통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국회를 통해야 하고
조직을 손보는 것도 상당부분 국회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통 재임기간 5년 중 3년을 저 색누리당 쓰레기들과 같이 가야 하고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적폐 수사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썩은 검새 떡검들이 남아있는 거기를 말이죠.
결국 이런 사건들은
칼자루를 검찰과 판사들이 쥐고 있죠.
이 나라 삼권 중 가장 썩은 판새들이 말이죠.
검찰이 구형을 하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죠.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진
검찰의 구형과 판사들의 판결은
제가보기엔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유 하나 추가.
저는 대선 전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한 언론
여전한 공무원
최소 3년을 발목 잡을 색누리당.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검새와 판새들.
특히 이나라 적폐 최종보스인 판새들...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넘들인데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적어도
MBC 본사가 불타고 사장및 몇몇은
색누리당 몇놈들과 함께 저자거리에 맞아죽고
뻔히 썩은게 보이는 장차관 몇몇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겁 먹는 시늉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야 최소한 아 진짜 이제는 이런 썩은 짓거린 안 통하겠구나 했을 겁니다.
결국은 또 부담을 후대에 남기게 된 모양입니다.
우병우 영장은 또 기각 될 거고
오늘 최시리등의 구형은 무기/사형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고
그나마 판사들의 형량은 더 깍여서 나오겠지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부디 이번을 계기로 다음 세대는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선 말 부터 근현대사.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까지 보면서
아 저것들은 말로하거나 용서를 하거나
그런 인간적인게 통하는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세대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