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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화중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인 지난 8월부터 정부에 특혜성 예산 170억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 본인이 소유한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의 기숙형 독일어 교육시설(50억원)과 김 전 장관의 남편인 고현석 전 곡성군수가 대표로 있는 밸리홈(공동출자 사업체)이 소유한 강빛마을 펜션 50동(120억원)을 교육부가 매입해달라는 것이 지원 요청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요청은 교육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교육시설과 펜션을 정부가 매입해 위탁 운영을 하게 해달라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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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김 전 장관의 요청을 ‘지방교육재정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며 사단법인의 자산 취득에 국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지방교육재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유아, 초·중등 및 특수교육으로 지원 범위가 한정돼 있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한겨레21>에 “검토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 원칙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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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하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