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공동성명 불발, 우리가 주권국가 맞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은 착한 낙하산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수석보조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 비리 시작이 낙하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작 대통령은 모른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터넷진흥원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인사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더니 한국마사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한국폴리텍 이사장 등에도 예외없이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진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새로운 적폐인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기관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캠코더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폐청산을 외친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이게 문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인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면 적폐이고 문 대통령이 하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조차 내놓지 못한다는 소식"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양국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외교안보를 아예 포기할 것인가"라며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 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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