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까놓고 말해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출세욕이 아닐까요? 법을 주무르는 자가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통제할수 있다는 일념으로 대가리 터지게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면 그때부턴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득권과의 타협이 그들 앞에 놓인 과제이고 출세의 목적이 되기에 군부독재 시절 사법 살인을 저질렀고 산업화 시대에 기업인들의 개가 되었으며
적폐 청산의 시대에 회방꾼이 되어 자신들이 이뤄놓은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 어떤 직업을 가진자들보다 권력욕과 출세욕이 높은 집단의 태생상 정의로울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거죠
그럼 그런 그들을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 그게 있나요?
판사 “필름 끊긴것 이해 간다”…성추행 남성 옹호 발언 논란
이딴 발언이나 하는 판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것은 아닐련지 ㅡㅡ
그나마 가끔 옳은 소릴 하는 판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기득권화 되어버린 사법권력 앞에서 작기만 하군요...
